규 탄 사
정치 검찰의 반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인 정치공작을 규탄한다.
우리는 한명숙 전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불법-탈법 수사로 규정한다.
지난 봄 노무현 전대통령을 서거에 이르게 했던 불법-탈법 수사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정치검찰은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범죄사실을 확정하고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범법 행위를 일삼았다.
무소불위의 검찰권력 앞에 개인의 인권과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권력과 검찰 자신을 향한 칼날은 무디기만 하다.
한상률--국세청 게이트는 사건 발생 1년이 다 돼가지만 수사에 아무런 진척이 없다.
각종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지만 미국으로 도피한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시작될 기미조차 없으며, 신성해운 세무조사 무마로비 뇌물 2억 원이 검찰 간부에게 전달되었다는 진술이 나왔지만 이에 대한 수사 또한 요원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도곡동 땅, 검찰 간부의 뇌물 수수,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그림 로비 의혹을 은폐하기 위한 정권 차원의 거대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한명숙 전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명박 정권의 ‘비판세력 죽이기’, ‘야당 후보 죽이기’이다.
또한 한명숙 전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우리 민주개혁진영에 대한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
지방선거 승리에 혈안이 된 이명박 정권이 정치공작-공안통치를 자행하며 ‘유력한 야당후보 죽이기’에 나선 것이다.
야당탄압-언론탄압-노조탄압을 일삼으며 비판세력 씨말리게 나선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결연히 맞서 싸울 것이다.
두 번 다시 노무현 전대통령을 떠나 보내야했던 우를 범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위해 단호히 투쟁해 갈 것이다.
국회 검찰개혁 특위 설치,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다.
아울러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대검 중수부 폐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오늘의 사태가 엄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총리-검찰총장-법무부장관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 정권 차원에서 책임져야 할 일일 생길 수도 있음을 분명히 밝혀 둔다.
우리 민주당은 한마음으로 똘똘뭉쳐 한명숙 전총리를 지켜낼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공작정치를 분쇄하고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 나도록 할 것이다.
민주당이 앞장서고 민주개혁진영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아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2009년 12월 17일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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