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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이후, 우리 사회는 어떻게 달라졌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이후, 우리 사회는 어떻게 달라졌나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09.12.2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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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09년 12월 22일 오전 10시 □ 장소: 의원회관 대회의실

■ 정세균 대표

연말을 앞두고 있어서 매우 바쁘실 텐데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주셨다.

전현희 의원이 민주당에서만 인기가 많은 줄 알았는데 밖에서도 인기가 많은 것 같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많이 오셨으니 국회에서 인기가 있다.

오늘 민주당은 현재 의원총회를 하고 있어서 많은 의원들이 마음은 여기에 와 있고 몸은 의총장에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원래 치과의사고 변호사다. 지금은 뭐라고 이름을 붙여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국회의원인 것은 물론이고 보건복지전도사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수시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국민건강과 복지문제에 대해 아주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멀티플레이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싶다. 전현희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시민사회로부터 아주 우수하다는 평가도 계속 받고 있고 또 국민건강포럼을 운영하는데 그 포럼이 또 국회에서 최우수 연구단체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보면 전현희 의원이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많은 역할을 했지만 국회에 들어와서도 제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고 우리가 평가하고 또 더 기대해도 될 의원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활발하게 활동을 해주니까 그것이 당에도 많은 도움이 돼서 참 좋은 인재를 우리당이 스카우트 했구나 하고 생각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실 저희가 여당을 할 때 이 제도를 도입했다. 준비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시행은 작년부터 됐지만 기초노령연금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등 현재도 고령화 사회인데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를 지금보다 더 훨씬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것 같다. 이런 속도로 고령화가 이뤄지면 앞으로 10년 15년이 지나 고령사회가 되면 아이들은 잘 낳지 않으면서 어르신들을 누가 돌볼 것인지 큰 과제다. 우리가 지금 출산율이 1.2 수준으로 떨어진 것을 보면 미래를 보고 준비하는 해안이 좀 부족했다는 것을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 가족계획을 진즉에 그만뒀어야 했는데 계속해서 결국은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상황을 자초한 것이다. 그것은 미래를 보는 해안이 부족했던 것이다. 그 때는 우리가 조금 여러 부문에서 부족했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에 와서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인지, 우리에게 어떤 과제가 주어질 것인지에 대해 미리미리 준비하는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이 제도가 시행된 지 불과 1년 반이다. 제도를 도입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이것을 잘 검증하고 평가해서 문제를 잘 고쳐나가고 더 좋은 제도로 발전시키는 것이 선진화된 정부나 국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A/S를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이 제도가 제대로 잘 집행되고 더 잘 되도록 하기 위한 토론회는 비록 여러분들이 연말연시 바쁘시겠지만 절대 놓칠 수 없는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전현희 의원과 국민건강포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국회가 지금 잘 돌아가지 않아서 대단히 죄송하다. 하지만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국민을 걱정하고 나라를 위해서 서로 경우에 따라서는 경쟁하고 협력하고 또 싸우기도 하는 것이다. 연말연시 여러분들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 내년에는 하시는 일 더 잘되는 복을 많은 받는 2010년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감사드린다.

2009년 12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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