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키지 못할 5대원칙으로 지방을 우롱하고 있다 -
- 해결책은 세종시 원안 추진뿐이다 -
민주당 주승용의원(전남도당위원장)은 정운찬 국무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세종시 수정안을 보고한 것과 관련해 “세종시에 행정부처를 옮기지 않는 대신 오지 않은 기업을 강제로 유치하기 위해 막대한 특혜를 주는 것은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며 나주혁신도시를 비롯한 10개 혁신도시를 다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세종시에 대기업과 대학연구소 등의 이전을 유인하기 위해 부지를 원형지 공급 기준으로 평당 36-40만원에 공급하는 것은 혁신도시의 평균 땅값 175만원과 비교하면 엄청난 특혜이다. 원형지를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을 원형지 대비 200%로 분석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성원가를 따져보면 80만원이하에 불과한데, 이는 혁신도시 평균 조성원가 175만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가격이다.
게다가 세종시 입주 기업과 대학, 연구소, 병원 등에 법인세와 소득세는 3년간 100% 면제, 2년간 50% 감면하면서 취·등록세를 15년간 내지 않아도 되는 파격적인 특혜를 준다고 한다.
공기업인 한전도 나주혁신도시의 부지매입계약을 1년 이상 지연한 이유가 150만원의 조성원가가 비싸다는 이유였는데, 세종시가 절반 가격으로 분양을 한다고 하면 어느 기업이 싼 세종시를 놔두고 비싼 혁신도시로 이전하려 하겠는가? 나주혁신도시를 비롯한 10개의 혁신도시는 한전 등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해 관련 기업들의 이전을 유인하려는 것인데, 세종시가 파격적인 가격으로 기업을 유인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환상에 불과하다.
벌써부터 세종시 특혜로 인한 지방의 반발이 예상되자 이명박 대통령이 타지역 유치 사업 배제, 신규사업 유치, 고용창출 사업 위주, 지역여론 수렴, 해외자본 유치 등의 5대 원칙을 제시했다고 하지만 이는 지켜질 수 없는 공수표이다. 벌써부터 삼성전자가 바이오시밀러(의약품 복제) 분야와 SDI 태양전지 사업, SDS 연구개발 분야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확정했고, SK에너지도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공장 등을 고려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태양전지사업은 이미 경기도 기흥에 생산시설을 두고 있는 분야여서 ‘신규사업 유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또한 SK에너지도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공장 역시 충북이 유치예정이어서 ‘타지역 유치사업 배제’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호남광역경제권이 전기자동차산업을 핵심 선도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에 따라 호남권으로 이전할 자동차용 배터리 기업 등 전기자동차 관련기업들의 이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즉 ‘5대원칙’은 애초에 지켜질 수 없는 거짓 원칙이며 지방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일회성 제스처에 불과할 뿐이다. 또한 정부가 약속을 지킨다고 한다면 이윤추구를 최대의 목적으로 하는 기업행위를 정부가 간섭하겠다고 하는 전근대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이같은 문제점들은 이미 5조5755억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세종시를 수정하게 되면 상당부분은 불필요하게 낭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뒤늦게 잘못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다보니 자꾸만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세종시 수정안을 강행하면 할수록 더 많은 부작용과 함께 지방의 거센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 만약 세종시를 수정안대로 추진하려거든 혁신도시 역시 입주기업에게 똑같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2010. 01. 07 국회의원 주 승 용
국회와 유권자 소통의 메신저 -국회일보 -
www.assemblynews.co.kr
국회일보는 국회 전문지로 국회 의정활동, 국회의원, 국회 관련 정책과 지방의회 관련 정보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보도평가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회일보는 국회 의정활동을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하는 언론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대한민국 국회의 주요 활동을 보도하는 유일한 언론사이며, 국회의 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