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이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건보개혁안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미국 의료보험 산업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막1> 새 건보개혁안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볼 때 의료보험업체, 유명 제약회사 및 일반 제약회사들에 대한 압박이 거세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도 승자와 패자는 엄연히 나뉘고 있습니다.
<자막2> 웰포인트와 유나이티드헬스 그룹, 애트나와 같은 보험업체들은 패자로 분류됩니다. 이들은 규제가 늘어나는 한편 보험료는 삭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국은 연방 건강보험료 감독기관(HIRA, Health Insurance Rate Authority)을 통해 비합리적인 수준의 보험료 인상 및 불공정 거래를 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
<자막3> 파이자와 머크 같은 유명 제약회사들은 추가 수수료로 향후 10년간 총 100억달러를 정부에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제약업체들이 앞서 상원 재무위원회와 저축 및 리베이트로 제공하겠다고 합의한 금액의 상위 부문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 같은 수수료 수입은 메디케어(고령자 의료보험)에 사용될 방침입니다.
다만 정부안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기업의 경우, 수수료 납부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을 2011년까지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러한 조치가 대형 제약회사들로 하여금 저렴한 제네릭(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약의 복제약) 생산에 나서거나 특정 약품 생산을 중단하기보다, 약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막4> 타격을 입는 것은 덩치 큰 회사들만이 아닙니다. 일반 제약회사들에도 적지 않은 충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명 회사의 약품을 제네릭(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약의 복제약)으로 내놓는 일반 제약회사들의 경우, 그간 오리지널 브랜드와 제네릭 제약사 간의 ‘특허 보상 지연(pay-to-delay)’ 합의에 따른 수익을 얻어온 바 있는데요.
일반 제약회사, 즉 제네릭 제약사들은 앞으로는 이 같은 수익을 더 이상 얻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허 보상 지연' 합의란 다국적 제약사의 오리지널 신약 특허가 곧 만료를 앞두고 있을 때, 다른 제약사에게 값싼 제네릭을 만들지 않는 조건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매년 이에 따른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막5> 이 밖에 새 건보개혁안이 입법될 경우 상대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보스톤 사이언티픽, 메드트로닉과 같은 의료 장비 업체들의 경우, 담당해야 할 비용이 종전 400억달러에서 200억달러로 축소됐습니다.
또한 업계 전체가 담당해야 할 수수료는 향후 10년간의 매출과 같은 양의 물품세로 대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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