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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세종시 논란은 포퓰리즘"

윤증현 "세종시 논란은 포퓰리즘"

  • 기자명 뉴스토마토
  • 입력 2010.03.0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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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호 회생문제와 관련 "금호가 해왔던 기업들은 가능한한 살려야 한다"면서 "이는 금호가 워크아웃을 하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검토를 거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대나 대우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살아났다"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업이라면 가능한한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기업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다시 살 수 있는지 비용대비 성공 가능성을 검증해야 한다"며 "금호가 워크아웃을 하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검토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노조에서 동의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된다면 기업 못 살린다"면서 "노조에서도 이런 인식이 확산되면서 채권단과 합의를 이룰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좀 더 높게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작년 성장률 0.2%는 속보치로 잠정치는 이보다 좀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용문제와 관련, 언제쯤 고용시장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는냐는 질문에 대해 "금년 하반기 쯤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전략회의를 발족시키면서 실업률 중심에서 고용률을 좀 더 보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서 "시점을 정확히 짚어 얘기하기 어렵지만 기업들이 고용채용계획들을 발표하고 있어 금년 하반기쯤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현재 우리사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포퓰리즘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재원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무상급식 확대 주장, 일률적 정년연장 요구, 세종시를 둘러싼 논란 등이 그러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4대강 사업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은 재정이 미치지 못해 지금까지 방치되어 온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거듭 강조하고 있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사업과 관련, 진행속도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권리를 나눠야 하다보니 엄청난 갈등과 분열이 있다"고 토로했다.
 
윤 장관은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대한 논의가 상당기간 논의됐는데 진척이 안되고 있다"며 "기존 질서, 시스템이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그동안 유지되어온 권리를 나눠야 하니까 엄청난 갈등과 분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때문에 사회적 컨센서스와 함께 법률이 바뀌는 등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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