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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회창 대표 모두발언

이번 천안함 폭발 침몰 사건은 값비싼 희생을 치루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다. 무엇보다 우리 국가 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을 통감하게 했다. 아직은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폭발 침몰의 원인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으로는 어뢰나 기뢰 같은 외부 공격에 의한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사고는 우리 군이 이러한 외부 공격을 사전에 탐지하고 방비하는 데 구멍이 뚫려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 더구나 사고 수역은 북한이 지난 대청해전 이후에 피의 보복을 다짐한 바 있는 백령도 인접 수역이다. 그런 만큼 우리 군은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었어야 한다. 사고 발생 후에 정부와 군 당국의 우왕좌왕하는 대응 자세는 국가 안보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증대시켰다고 생각한다. 국가 안보는 폭발 원인에 대한 진상 규명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진상 규명이 된 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보다 엄중한 국가 안보의 운명이 걸려 있다. 여기서 정부는 또 다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되풀이해서는 결코 안 된다. 진상규명에 따라 정부가 취할 대응 조치를 미리 세밀하게 검토하고 세워 두어야 하고 필요한 국제 공조의 전략도 세워 두어야 한다. 특히 이 시점에서는 아직 공론화하기 이르나 만일 진상조사 결과 북한이 개입된 외부 공격의 개연성이 드러날 때는 이에 대비한 대응 조치도 미리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 예컨대 즉각 유엔 안보리에 유엔 차원의 조사와 군사적 대응 조치를 포함한 국제 제재 조치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때 가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해 두라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국제적 대응과 별도로 남북관계에서 북한에 대해 무력도발이나 테러 행위가 얼마나 뼈아픈 응징을 가져오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분명하고도 단호한 조치도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무력제재 조치를 비롯하여 남북 간 협력과 교섭 및 항해 통행의 중단 등 여러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 이것도 진상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는 때 이른 감이 있으나 이러한 조치야 말로 남남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미리 말해두는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력도발에 대해 단호히 응징할 것인가, 아니면 평화적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 덮고 넘어갈 것인가 하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서 심각한 국론분열의 상황을 맞게 될 수 있다. 북한이 금강산 남측 부동산에 대한 동결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것은 천안함 사건에 대해 장차 한국이 해올지도 모를 대응 조치에 대한 선제 조치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취할 수 있는 금강산 관광 단절 등 제재 조치에 대해 오히려 선제 조치를 취함으로써 한국의 제재 조치가 실효성이 별로 없고 오히려 남남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획책하는 속셈이 깔려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우리 정부부터 진정한 평화는 애매모호한 타협으로는 결코 지킬 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만에 하나 G20회의에 매달려 쉬쉬하면서 넘어가려고 한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중앙당과 전국 시도당 공심위에서는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6.2 지방선거 필승을 위한 실무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다. 먼저 지난 7일 당무회의를 개최하여 대전광역시장 후보를 비롯한 충남지역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공천신청자 중 총 20명을 6.2 지방선거 우리 당 후보로 1차 확정하였다. 중앙당 공심위는 지난 8일 제4차 회의를 열고 박상돈 충남지사 예비후보에 대한 서류심사 및 면접을 가졌으며, 금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제5차 회의를 열어 이태복 충남지사 예비후보에 대한 서류심사와 면접을 가질 예정이다. 시도당 공심위 활동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면 충남도당 공심위는 지난 8일 17시 30분부터 익일 새벽 1시 30분까지 제2차 회의를 열어 기초의원 후보에 대한 서류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금일 오후 4시부터 2차 회의를 속개하여 서류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대전시당 공심위는 지난 9일 오후 5시에 제4차 공심위회의를 개최하여 구청장 후보에 대한 서류심사와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제2차 후보공모를 실시 중에 있다. 지난 9일 오후 2시 중앙당 4층 회의실에서 전국 시도당 여서위원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대표님과 황인자 최고위원을 비롯한 시도당 여성위원장 15명이 참석하여 6.2 지방선거 여성선거대책위원회의 발족을 결의하고, 더불어 지방선거 필승을 위한 여성 당원들의 역할과 활동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토요일인 10일 오후 3시에는 대표님을 비롯한 주요당직자들이 천안함 수색작업 도중 침몰한 금양호 사망선원 빈소를 찾아 조문하였다.

오늘은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이다.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이 예정되어 있다. 우리 당에서는 이상민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11번째이다. 13일에는 행안위에서 맹형규 행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다. 또한 이번 주에는 각 상임위별로 활동이 시작된다. 지금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해 보고를 드리겠다. 오늘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가 열리는데 지방행정체제 특위 개편에 관한 법안이 심의될 예정이다. 오후 3시부터 열린다.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에 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미 잠정 합의한 특별법 초안 내용을 보면 전국 시군구를 통합해서 광역시로 만들고, 특별시와 광역시의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읍면동을 주민자치회 구조로 변경하고 통합시에는 경찰과 교육자치권을 부여한다. 또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미 이러한 안에 대해서 우리 자유선진당은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개편안대로 하면 전국 230개 시군구가 50개 내지 60개의 광역통합시로 조정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광역화시켜서 행정계층을 단일화하면 중앙에 대한 예속이 더울 커질 것이 자명하다. 또 하나는 현재 도 단위도 추진력이나 힘이 떨어지는데 도보다 작은 단위인 광역시가 과연 무슨 자율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 오히려 자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판단임을 강조한다. 더불어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볼 때도 도 단위를 가지고도 세계 다른 도시와 경쟁이 안 되는데 이보다 작은 광역시가 경쟁력을 갖춘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 당은 중앙집권적인 국가 구조 하에서 중앙행정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측면은 있으나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형태에 역행한다고 본다. 또한 지방의 독자적인 경쟁력 강화 달성이 안 되므로 이 안에 반대한다. 우리 당은 개방화, 지방화, 분권화라고 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맞추어 현재의 16개 광역시도를 5개 내지 7개로 통합하고 통합된 광역지자체가 외교, 국방, 통화를 제외한 자주적인 권한을 가진 완전한 분권 국가로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한나라당이 8시부터 이 문제와 관련해 당론을 정하기 위한 의총 중이다. 오늘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가 열리지만 여야 합의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일단 한나라당 내부에서 반발이 있다. 주민 동의 없는 시군구통합, 기초의회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다. 그리고 민주당도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하자는 것에 합의했을 뿐 내용에 대해 합의한 바 없다고 밝히면서 한 발 빼는 상황이다. 역대 정권들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해 왔지만 성과가 없었다. 이는 근시안적인 접근이다.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고 조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진정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연 어떠한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한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다.

□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이명박 정권의 세종시 관련 약속위반 286일째이다. 한나라당 사정에 따르면 소위 6진협의체 모임이 다음 주면 공식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미 세종시를 백지화시키려는 이명박 정권의 잔 꼼수는 끝났다. 질질 끌어 보려고 하거나 또는 이번에 안 되니 지방선거 이후까지 미루어 보려는 꼼수는 대한민국의 국가, 국민에게 백해무익할 뿐이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 정권에게도 그 불행의 씨앗이 될 것이라는 경고를 다시 한번 상기한다. 법은 분명히 국무총리실, 9부 2처 2청을 세종시로 이전할 것을 말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국무총리실, 9부 2처 2청을 이전하는 법을 즉각 실행하라. 정부가 서민정부를 내세워서 했던 핵심적인 미소금융이 있다. 이것이 실효성이 없고 부작용만 커지자 4월 7일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방선거를 고려한 선심성 대책이었다. 이는 부실금융으로 결국 국민의 공적 자금이 투입될 우려가 높다. 더구나 농수축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기업에게 대출을 하도록 압박함으로써 부채 촉발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학자금 대출도 이 정부가 서민정책으로 내세운 것이다. 당초 선전한 것에 비해 턱없이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개선책이 필요하다. 제도적 결함 뿐 아니라 선심성, 홍보성이었다. 대출 금리는 정책 금리 수준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수요층이 없다. 또한 군복무기간 중에 이자 부담은 마땅치 않다. 우리는 이에 대한 법안 정책을 준비 중에 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중앙선관위 관리와 관련하여 4월 20일까지 각 정당에 지방선거 10대 기본 정책과 지역별 5대 핵심 공약을 80개 제출토록 요청해 놓았다. 정책위에서는 이를 준비 중에 있다. 추후 그 내용을 보고 드리겠다. 4월 23일에는 선관위 주관으로 각 당의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가 개최 예정이다.

 

2010. 04. 12. 자유선진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