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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무회의 주요내용

□ 이회창 대표 모두발언

1. 세종시 수정안에 대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일은 많이 벌려 놓지만 속 시원한 마무리가 없다는 말을 듣는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세종시 문제이다. 세종시 원안의 수정 문제를 제기한 후에 수정과 관련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한나라당 안에서 당론 변경 여부를 둘러싸고 토론만 거듭할 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중진협의체에서 결론을 낼 듯이 하더니 이제는 6월 지방선거 후로 미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입법까지 되고 예산의 25%까지 집행된 국책사업을 대통령이 수정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국회에서 지체 없이 법률 개정 절차를 마쳐야 한다. 또한 법률 개정이 어렵다면 수정 시도를 포기하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2월 국회 처리니, 4월 국회 처리니 하더니 이제 6월 지방선거 후로 미룬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은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다. 깨끗하게 포기하고 민심과 민생부터 안정시키는 것이 이명박 정권이 할 일이다. 더구나 지금 천안함 사고로 국가 안보가 중대한 시련에 직면해 있다. 이런 때일수록 대통령과 정부에게는 국민의 결속과 강력한 지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도 그동안 국론분열과 국민갈등을 야기시켜 온 세종시 수정안을 깨끗이 포기하는 것이 옳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세종시 수정안을 철회하고 흩어진 민심과 국론을 한데 결집시켜 국가 안보에 강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2. 공천 절차에 관하여

지금 우리 당 안에서 공천 절차가 진행되면서 후보자 간 서로 비방, 비판하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나오고 있다. 당내의 경선 과정은 우리 당의 후보를 선정하는 집안의 경쟁이며, 적과의 전쟁이 아니다. 정작 싸워야 할 적은 집 문 밖에 있다. 집안의 경쟁에서 상대방에게 심한 상처를 입히는 것은 후보가 된 후에 집 밖의 적과 싸우는 전력을 서로 훼손시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당선을 방해하는 해당 행위이다. 강하게 경고한다. 공천 과정에서 상대방 후보에게 지나친 비방, 비난을 가하는 것은 결국 우리 당을 해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한다. 또한 당헌상 중앙 공심위나 시도당 공심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중앙 공심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여기 바로 당무회의에서 심의를 다시 거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공심위의 공천 과정에서 항의하거나 또 물고 늘어지는 것 같은 사례가 있지만 이것은 부당하게 공천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각급 공심위는 당헌이 정한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고 또한 중립적인 위치에서 지체 없이 공천 절차를 차질 없이 맞춰주기를 기대한다.

 

(김낙성 사무총장) 6.2 지방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중앙당 사무처를 비롯한 중앙 및 전국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는 지방 선거의 필승을 위해 실무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먼저 중앙당 공심위는 지난 15일 제6차 회의를 개최하여 충남도지사 예비후보에 대한 공천심사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내일 20일 제7차 회의를 개최하여 충남도지사 예비후보에 대한 토론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도당 공심위 활동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다. 대전시당 공심위는 그 동안의 공천심사를 토대로 지난 15일 제6차 회의를 개최하여 기초단체장 1명을 비롯한 광역의원 6명, 기초의원 9명을 1차 공천후보자로 선정하였다.

이어서 오늘 오후 3시에 제7차 회의를 개최하여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후보자에 대한 재심사와 더불어 2차 후보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충남도당 공심위에서도 지난 12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기초단체장 1명,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76명을 2차 공천후보자로 선정하였으며, 아울러 지난 12일 3차 회의에서 정한 경선지역 중 오늘 현재 기초단체장 3곳, 광역의원 7곳, 기초의원 9곳에 대한 경선 여론조사 기관을 확정하여 진행 중에 있다. 서울시당 공심위도 지난 16일 1차 회의를 개최하여 기초단체장 1명,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4명을 1차 공심위 추천 후보자로 선정하였다. 충북도당 공심위에서는 광역의원 7명, 기초의원 19명을, 부산시당 공심위는 기초단체장 1명을 1차 공천후보자로 선정하여 오늘 당무회의에 회부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제안 설명 시에 보고 드리겠다.

(류근찬 원내대표) 4월 국회의 회기는 30일까지이다. 29일 본회의를 열어서 지금 심의 중인 법안을 일괄 처리할 예정이다. 남아 있는 4월 국회 회기와 관련된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이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주로 협의되어야 할 의제는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된 국회 특위 구성에 대한 논의, 4대강 사업, 독도 특위 구성안 문제, 지방행정체제개편안 문제, 국회 선진화 관련법, 집시법, 무상급식과 무료보육문제, 농업법 등이다.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진상조사특위만 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리 당은 이미 밝힌 바 있다시피 일단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진행한 다음에 국정조사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이다. 최근 각 언론기관 여론조사를 보면 천안함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 대응과 군 내 발표에 대해 국민들이 큰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불신을 반영하듯 시중에는 온갖 루머, 설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는 사고 발생 직후부터 청와대 등이 사고 원인을 은폐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결국 국민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에만 이 문제를 맡겨 놓으면 국민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 당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우리 당은 천안함 사고의 발생 원인, 정부와 군의 대응 태세 등 모든 것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히기 위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특위 구성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협조, 협력하겠다는 입장이 아니라 이 문제와 관련해 앞장 서야 한다.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부에 대한 감시 견제권을 갖고 있는 국회는 당연히 정부와 군이 사태수습과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는지 챙겨봐야 할 것이다. 이것은 헌법상 국회가 국민에게 지고 있는 의무이기 때문이다.

 

2010. 04. 19. 자유선진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