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9월 1일 오전 11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비상대책위원회 비공개 부문
오늘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결과보고가 있었다. 전국 대의원 선출시한을 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로 확정하고 선출직 대의원 선출지침을 확정했다. 그리고 시도당 선관위원회 위원을 구성했다.
다음으로 조강특위의 보고사항이다. 먼저 지역위원장 확정이 있었다. 부산 사하갑에 최인호 위원장을 확정했다. 두번째로 사고 지역위원회 14곳을 의결했다. 그 중에서 심사보류는 9곳이고 미응보는 1곳이고 지역대의원 총회결과 부결된 지역이 4곳이다.
사고 지역으로 판정한 4곳 중에서 현역의원이 직무대행으로 임명된 곳이 3곳이다. 광주 남구의 장병완 의원, 전주 완산갑의 신건 의원, 전남 무안·신안의 이윤석 의원이 직무대행으로 임명됐다.
■ ‘서민국회’,‘ 민생국회’, ‘상생과 협력’의 정기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부터 2010년 정기국회가 열린다. 이번 정기국회는 무엇보다 빠듯한 살림살이에 고통받는 민생경제와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기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정부여당의 잘못된 정책과 예산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민생법안 통과와 서민복지예산 확충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가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번 정기국회에 민주당이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첫째,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가 ‘서민국회’, ‘민생국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서민·중산층의 필수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자영업자·중소기업자를 보호 육성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들에 방점을 찍을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대신에 서민감세를 실현하고,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 등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는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 특히,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예산과 정책들을 생산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
둘째, 대형 보와 대형 준설 중심의 4대강 사업을 막고 민주당의 진짜 강살리기 사업대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4대강 사업예산을 대폭 감액하여 서민복지예산으로 전환하여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셋째, 이명박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국운영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에 역점을 둘 것이다. 서민들은 춥고 국민들은 불안했던 지난 MB정권의 실패한 정책들과 정국운영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 특히, 이번 인사청문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비리인사들에 대해서는 임명에 대한 명확한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견제와 감시를 계속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맞이하여 국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고 국민을 대변하여 열심히 일할 것이다. 서민의 아픔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국회, 정쟁과 갈등이 아닌 ‘상생과 협력’의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인도적 대북 쌀 지원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큰 수해를 입은 북한에 100억원 상당의 긴급 구호물자를 지원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결정이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심각한 식량부족 사태에 직면한 북한에 인도적 차원의 쌀 지원을 즉각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나라의 쌀 재고량은 올해 150만 톤으로 2008년에 비해 2배나 늘었다. 농민들은 유례없는 쌀값 대폭락을 걱정하고 계시다. 쌀값 폭락과 함께 유통 대란, 창고 대란으로 농업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질 지경이다.
북한은 가뜩이나 식량사정이 어려운데 수해까지 겹쳐, 이대로 두면 북한 주민들이 심각한 기아상태에 빠질 수 있다. 정부가 어떤 이유로도 대북 인도적 지원을 미룬다면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면 수해로 가중된 북한 주민의 긴급한 민생고를 해결하면서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쌀 재고 문제도 해결하여 쌀값 폭락으로 고통받는 농민들도 도울 수 있는 1석 3조의 효과가 거둘 수 있다.
인도적 대북 쌀 지원 즉각 재개해야 한다.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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