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경기도의 ‘유기농 발암물질’ 허위 홍보 관련 법적 대응
강기갑 의원.팔당 공대위 공동기자회견
그간 경기도는 유기농이 팔당 수질을 크게 악화시킨다, 심지어 발암물질을 생성한다고 하면서 팔당 지역 유기농민들을 매도해 왔습니다. 4대강 사업 전까지만 해도 팔당은 유기농업을 통해 도농상생의 농촌모델을 만들고, 팔당 상수원 수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곳으로 널리 알려져 왔으며,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팔당의 농민, 소비자단체들은 이러한 역사와 성과를 바탕으로 2011년 제17차 경기팔당 세계유기농대회를 유치하는 데 성공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지구에 팔당지역이 포함되면서 경기도는 악의적이고 비상식적인 홍보를 통해 팔당 유기농민들이 팔당 오염의 주범인 것처럼 홍보해 왔습니다. 이는 경기도에서 배포한 ‘한강살리기 사업의 이해’라는 홍보책자와 ‘팔당호는 화장실이 아니잖아요’라는 홍보만화, YTN의 라디오 광고와 KTX에서 상영중인 광고 등에서 극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듯이, 경기도가 유기농 비하에 대한 근거로 사용해 왔던 2개의 연구보고서는 전혀 이와 상관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1.「유기농법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한국농어촌연구원, 2003)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보고서였습니다. 있지도 않은 보고서를 내세워 마치 유기농이 발암물질을 생성한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듯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입니다.
2. 「한강수계 하천구역 내 경작지 현황조사 및 수체에 미치는 영향 조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2009)는 연구자 본인도 밝힌 바 있듯이 유기농에 대한 연구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 연구보고서에는 ‘유기농’이라는 단어가 단 한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국토부에서 이 연구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조작하여 ‘일반농경지’보다 ‘유기농’이 오염을 더 많이 시킨다는 허위사실을 끊임없이 유포해 왔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사실들이 낱낱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끝까지 이러한 내용이 다른 제목의 보고서에 존재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저는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공식적으로 유기농민에게 사과하도록 김문수 도지사에게 거듭 요청하였습니다. 유기농을 근거없이 매도한 김 도지사는 끝내 농민들에게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전히 경기도 YTN 라디오와 KTX에 유기농을 폄훼하는 광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의 홈페이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유기농이 수질악화의 주범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명명백백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해 팔당 유기농 단지 철거를 밀어붙이기 위한 속셈입니다. 국민이 동의하지도 않는 4대강 사업을 위해 ‘유기농을 마녀사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팔당공대위에서는 경기도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담당자를 고소하고, 방영금지가처분신청 등 법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며, 저 또한 이 땅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유기농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서도 일말의 반성이나 사과조차 없는 경기도와 국토해양부의 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2010. 10. 20. 국회의원 강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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