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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대선예비후보인 노회찬 의원이 12일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노회찬의 P+1코리아 통일방안' 토론회를 개최, 자신의 통일공약을 발표했다.

토론자로 이정미 민주노동당 중앙연수원 부원장, 박경순 진보운동연구소장, 김귀옥 한성대 교수, 이준규 평화네트워크 정책실장 등이 참여, 노 의원의 통일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타냈다.

또 2012년 코리아연합 건설과 함께 연합정상회담, 연합각료회의, 연합집행위원회 등 다양한 민족통일기구가 생겨나고 특히 연합정상회담과 연합의회는 연방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코리아연합이 관리하는 연합특구가 지정되고, 스포츠 및 문화영역에서부터 ‘코리아연합’이라는 단일국호와 ‘한반도기’로 상징되는 단일기를 사용하게 된다.

한편 2020년 창설되는 코리아연방은 하나의 연방국가로서, 중앙연방국가 아래에 두 개의 지역정부가 존재한다.

코리아연합회의에서 코리아연방을 준비하기 위한 통일헌법 및 코리아연방 건설경로를 논의한다.

통일헌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통일헌법 총투표를 실시하고, 남북 정상이 함께 통일헌법을 공표하고, 코리아연방 초대국회의원 선거, 코리아연방 창설의 과정을 밟는다.

노 의원은 “2020년 코리아연방을 건국하기 위해, 임기 내내 연례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2020 서울·평양 통일올림픽’ 유치전에 나서 코리아연방 건국의 기초를 닦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평화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듯이, 통일 또한 당장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국민들이 통일을 먼 미래의 일로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통일을 현실의 과제로 끌어내리는 것, 남북 민중이 통일을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는 것, 통일로 가는 가장 확실한 원동력이다.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이정미 중앙연수원 부원장은 “노 후보가 'P+1코리아 구상'에서 발표한 통일방안에 대해 일각에서 6.15정신에서 후퇴했다, 흡수통일의 우려가 있다는 견해가 제기 되었는데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그러한 견해에 동의 하지 않는다”라며 “6.15공동선언의 정신은 연방국가로 가기 위한 다양한 길을 열어놓은 것이므로, 코리아연합을 못 박아 제시하는 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경순 진보운동연구소장은 “평화와 통일의 주체가 다를 수 있는 만큼 ‘분리-연계’해 사고할 필요가 있고, 낮은 단계의 연방 혹은 국가연합은 체제가 아니라 준비단계일 뿐이고 정치적 결단으로 당장 실현할 수 있으므로 2012년까지 미룰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귀옥 한성대 교수는 “코리아(Corea)라는 국호를 사용한 것은 남한식 북한식 개념을 넘어서고, 해외한민족의 동참도 가능하며, 세계적으로 친근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준규 평화네트워크 정책실장은 “정상회담, 각료이사회, 상설집행위 등 코리아연합 통일기구 구성 등이 쉽지만은 않은 과정이고, 연방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방, 외교권을 중앙정부로 넘겨야 하는데 쉽지만은 않으므로 착실히 준비할 필요가 있고, 굳이 기간을 설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토론자들의 지적에 대해 노 의원은 “오늘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통일방안을 좀 더 진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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