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을 이끌어갈 창업·벤처인과 함께’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이해찬 당대표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다. 여기 팁스타운 빌딩에 처음 와봤는데 와보니까 실감이 좀 난다.
제가 교육부장관 할 시절에, 우리나라에 IMF가 와서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가 돌 때, 미국에 있는 과학자들을 만나러 간 적이 있다. 가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산업을 일으켜야 될지 자문을 받으러 갔는데, 그때 스탠퍼드 대학에 있는 팔로알토에서 엔젤클럽 사람들을 만났다. 저는 엔젤클럽 자체가 무엇인지 몰랐다가 그때 처음 그분들을 만났다. 그 클럽은 주로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지원해주는 투자자들의 모임이었다. 우리 교포 한 분도 계셨는데 그 분은 엔젤클럽을 한 스무 개 정도 가입을 했다. 스무 군데를 다니면서 말하자면, 사업프로젝트를 평가해서 ‘이 사업은 500만 불 정도 투자하면 적절하겠다. 아니면 1000만 불 정도 투자하면 적절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몇 명이 분산투자한다. 그래서 확률이 12.5%, 즉 8개 중 1개가 성공하면 수지균형이 맞는 모험적인 투자클럽이었다. 그 분은 연세가 조금 많으신 분이었는데 그 클럽에 찾아다니시며 새로운 창업에 대한 아이템을 평가하는 자체로 굉장히 혁신적인 마인드를 지니고 활동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봤다.
아마 여기도 그와 유사한, 말하자면 창업을 지원하는 곳 같다. 이런 곳들이 이 4개 빌딩뿐만 아니고 10개, 20개 빌딩이 되어서 하나의 타운을 만들어 여기에 오면 늘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는 일종의 실리콘밸리로 발전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따라가고 보조해주는, 그래야 창의적인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여러분의 의견을 잘 듣고, 당으로서도 혁신성장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성원하겠다.
추미애 혁신성장추진위원장
여기 팁스가 실리콘밸리 또는 중관춘을 연상시키는 곳이다. 제가 여기 방문해 보니 우선 용어부터 조금 생소하다. 아까 좀 띵 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자기소개 할 때 엑셀러레이터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자동차 엑셀인줄 알고 “자율주행자동차가 되면 이제 그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고 했더니, "운명이, 앞날이 창창하다"고 하셨다. 자동차 엑셀로 알고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라고 생각했는데, 엑셀러레이터는 창업기업들을 인큐베이팅하는 시스템 속에서 하나의 촉진자 역할을 하는 좋은 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가 이해찬 대표님 앞서서 대표를 한 시절에 당의 혁신성장추진위원회를 직접 맡았다. 현장 기업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직접 당의 중심이 돼서 정부가 미처 보지 못한 곳을 당이 좀 더 세밀히 보고, 건의도 하고, 제도 쇄신을 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후에 당에 건의해서 규제 때문에 창업이 어렵다는 말은 안 나오게끔 해서 이번 달부터는 규제에 관한 걱정은 1도 안하셔도 되는 그런 달이 시작됐다. 이른바 ‘규제3종세트’다.
먼저 법규가 애매하다고 할 때는 규제인지 아닌지 30일 내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시스템이 지금 가동되고 있다. ‘실증특례제도’라 해서 법규가 애매하다고 관청에서 질질 끌 때에는 일정한 조건 하에 먼저 출시를 해보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임시허가제도’를 운영해서 시험검증을 하는 기간 동안 시장 출시를 먼저 할 수 있는, 임시허가를 내주는 규제3종세트가 지금 1월부터 시작되고 있으니까 이제 규제 때문에 창업이 안된다는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현장에서 민간 차원에서 스타트업을 하시다가 이러저러한 상황에 막혀 못하겠다는 것은 누구한테 연락하면 될까요?(추미애) 네, 저 추미애에게 연락해주시길 바란다. 그때쯤 되면 저도 이제 완전히 마스터를 해서 여러분께 답변을 할 때 현장에서 즉문즉답을 해드릴 수 있는 실력이 되도록 하겠다. 아까처럼 빵 터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대통령께서 어제 말씀하셨다. “실패한 경우의 수, 실패 빈도, 실패 사례가 너무 적다” 그 말은 ‘도전정신이 부족하다, 소심하다, 기를 살려야겠다’는 대통령의 결심도 깃들어 있고, 우리 사회 분위기도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신 것 같다. 저도 아까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많이 알려 달라. 새해 더 번창하시길 바란다.
2019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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