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특례보금자리론 용도별 전체 신청현황에 따르면 ‘기존대출 상환’의 경우 50,449건이 접수되어 전체의 51.2%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신청금액은 105,740억원으로 집계됐다.
‘신규주택 구입’의 경우 40,265건이 접수되어 전체의 40.8%를 차지했으며 신청금액은 98,013억원으로 나타났다.
‘임차보증금 반환’의 경우 7,868건으로 8%를 차지했으며 신청금액은 19,164억원으로 집계되어 총 222,918억원이 신청됐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각 시도별 ‘우대형’에 대한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총 32,516건이 접수되어 50.8%를 차지했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31,437건이 접수되어 49.2%를 차지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대형의 기존대출 상환은 43.4%, 신규주택구입은 48.9%, 임차보증금 반환은 7.7%로 각각 집계됐다.
‘일반형’의 시도별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24,177건이 접수되어 69.8%를 차지했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10,452건이 접수되어 30.2%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존대출 상환의 경우 65.6%, 신규주택 구입은 26%, 임차보증금 상환은 8.4%로 집계됐다.
대출신청 단계에서 금리 인하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아낌e의 경우 85.3%로 가장 많은 신청이 있었으며 저소득청년과 신혼부부 사회적배려층의 경우 각각 8.1%, 3.6%, 2.6%로 여전히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었다.
또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한 가구의 소득별 분포를 살펴보면 3천만원 이하가 10.9%, 3천만원~5천만원 이하가 26.4%, 5천만원~7천만원 이하가 22.9%, 7천만원~9천원 이하가 17.1%, 9천만원 이상은 22.7%로 집계됐다.
이밖에 주택가격별 분포는 3억원 이하 19.1%, 3억원~6억원 이하가 54.4%, 6억원~9억원 이하가 26.5%로 집계되어 대부분 6억원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신청자 폭주로 인해 처리기간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출 신청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대출 승인 등 종결은 60,297건로 137,037억원이 처리됐으며 불승인의 경우 3,553건로 7,750억원이, 심사중의 경우 34,732건로 78,131억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승재 의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 후 약 7주만에 공급규모의 50% 초과됐다”며 “코픽스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만큼 추가금리인하가 필요할것으로 사료되지만, 주된 재원 마련 수단인 주택저당증권 금리가 오를 경우를 대비해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3월 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등 은행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하락에 따라 주담대 금리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 또한 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지만, 향후 MBS 금리가 오를 경우 역마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새로운 관점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 신용생명보험의 정책보험화를 제시했다.
신용생명보험은 차주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어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잔여 대출금을 보험사가 대신 변제해 주는 것으로 해외에서는 활성화되어 있는 상품이다.
신용생명보험은 차주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미상환 리스크 회피와 부실채권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차주의 신용이 보강되는 효과와 함께 대출기관 재정건정성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채권자·채무자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가 있다.
특히 가계부채가 1,800조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에게 정책보험으로서 신용생명보험을 의무적으로 지원할 경우, 차주는 보험가입과 동시에 신용이 보강되기 때문에 그만큼 대출금리를 일부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끝으로 최승재 의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은 초기 신청 당시 신규주택 구입이 30%였으나, 현재에는 신규주택 구입이 40%를 넘어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여전히 높은 금리상태가 유지되어 국민께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금리인하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보험으로서 신용생명보험을 정부가 지원해 차주의 신용을 보강하고 그만큼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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