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홍영표 원내대표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드디어 확정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국정연설을 통해 이달 27일 ,28일 이틀간 베트남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두번째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1차 정상회담이 북미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 논의의 출발을 알리는 만남이었다면 2차 정상회담은 실질적 성과를 내는 회담이 될 것이다.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다시없는 기회다. 지난 1년 동안 평화를 위한 노력이 없었다면 트럼프 대통령 말처럼 한반도에 큰 전쟁이 일어나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었다. 그러나 세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는 어렵게 평화의 물꼬를 열었고 이제 2차 북미회담 개최를 목전에 두게 되었다. 어쩌면 이번이 한반도 평화를 이룰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와 이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 나아가 종전선언까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수구냉전의 사고에 사로잡혀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안 된다는 식의 무조건식의 반대로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끌어 낼 수 없다. 2차 북미정상회담까지 남은 3주 동안 더 많은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도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가 안착되도록 초당적으로 협력에 나서야 한다. 야당도 정략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평화의 길을 여는데 동참해 주기 바란다.
설 연휴가 끝나고 오늘부터 일상으로 복귀가 시작된다. 국회도 지난 한 달여 정쟁을 뒤로하고 민생과 경제를 위해 뛰었으면 한다. 이번 설 연휴 기간 국회를 향한 민심은 차갑게 식었다는 것을 느꼈다. 국회가 이제 그만 싸우고,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는데 매진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질책이자 준엄한 요구다. 당장 2월 국회에서 처리할 일이 너무도 많다. 미세먼지 대책, 체육계 개혁, 카풀 대책 등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다.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과 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개혁 과제도 서둘러 논의해야 한다. 탄력근로 확대 문제와 최저임금 개편에 관한 국회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 급물살을 타고 있는 한반도 주변 정세 변화에 맞춰 초당적인 외교안보 협력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오늘 오전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정상화의 해법을 찾겠다. 여야가 지금 할 일은 정쟁이 아니라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에 있다. 우리당은 생산적인 국회를 위해 대화와 타협의 자세로 야당과 협의하겠다. 야당도 정쟁을 그만두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생산적 국회를 만드는데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린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설 연휴 후 첫 정책조정회의 자리다. 연휴 기간 가족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 보내셨기를 바라며 국민 여러분 다시 한 번 새해 모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 특히 설 연휴 기간 동안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 방역 공무원들과 소방, 경찰 공무원, 군 장병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많이 경청했다. 다행히 이번 설에는 명절 물가도 안정됐고, 카드수수료 인하와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같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일정한 효과를 발휘한 모습이었다. 다만 골목상권 구석구석까지 정책의 효과가 도달하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속적인 소상공인 지원 대책 수립을 통해 골목상권이 체감하는 정책성과 도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 동안 균형발전 숙원사업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높은 기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보수정권 하에서 진행된 토건 정책과는 달리 이번 균형발전 숙원사업은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에 방점이 찍혀있다. 당정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염원과 기대가 조속히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 구체화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 시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또한 대단히 높아가고 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제2차 정상회담 일정과 장소를 공식 발표한 데 이어 비건 특별대표도 실무협상 차 평양에 도착해있다. 많은 국민들께서 북미대화 진전에 발 맞춰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역시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북한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상반기 중으로 상봉이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무엇보다 설 민심 청취를 통해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입법에 대한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야당의 정쟁용 발목잡기 탓에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국회를 책망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 매우 송구스러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설 민심을 통해 확인된 국민들의 목소리를 길잡이 삼아서 올 한 해 경제와 민생, 그리고 개혁의 길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다. 야당 역시 민생과는 무관한 정쟁과 대선불복의 망상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상생과 협력을 통해 통 큰 민생정치, 민생국회를 실현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거듭 드린다.
당정은 설 연후 기간이던 지난 5일 김용균법 후속 대책에 대한 당정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우리당은 수차례 당정협의와 현장의견 청취를 통해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작업장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이를 통해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및 재발방지책 마련, 긴급안전조치 이행 및 원청 책임강화, 연료, 환경 설비 운전분야 정규직 전환, 경상분야 통합협의체 구성, 발전 산업 안전 강화 및 고용 안전 T/F 구성 등 등 5대 대책을 수립, 발표했다. 당정의 이번 발표로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할 수 있는 중대한 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누구보다 노고가 크셨던 우원식 의원님과 관계 부처, 시민대책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오랜 기간 크나큰 고통을 감내해 주신 고 김용균씨 유가족에게도 감사와 함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당정은 이번 후속 대책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또한 국민안전 관련 후속 입법이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우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건설기계 1인 사업자의 퇴직 공제 당연 가입제를 도입하고 근로자에게 노무비가 삭감 없이 지급되도록 관련 지침을 개편하겠다. 이와 함께 국민안전의 최전선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날로 극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관련 입법 또한 서두르도록 하겠다. 국민이 안전한 나라 만들기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특히 국민안전 입법의 경우 시일이 지체될수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늦출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안전 만큼은 여야가 합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것이 정치의 역할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다. 조속한 국회 정상화와 함께 국민안전에 대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린다.
김병욱 원내부대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의 이장우 의원은 지난 2017년 4월, 부인 명의로 대전역 맞은편에 대지 65평, 지상 3층 규모의 상가를 11억 5천만 원에 매입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곳은 대전역에서 옛 충남도청을 잇는 중심 도로로서 이장우 의원이 열을 올린 중앙로 일대 개발 사업지구와 대전역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지구와 정확히 겹치는 곳이다. 19대 대선 직전에 부인 명의로 건물을 매입한 뒤부터 이장우 의원은 개발사업 예산 반영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 왔다. 이장우 의원은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를 제시하겠다. 바로 이장우 의원이 지역 주민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다. 이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면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대전 중앙로 개발 사업비 65억 원과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 예산 15억 원을 확보했다고 나타나 있다. 그리고 이를 의정활동보고서에도 폭로를 하였다. 이장우 의원이 상가를 매입한 시점부터 두 사업에 더 많은 예산 배정을 하도록 해당 부처와 대전시에 종용을 해 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관계 부처와 공무원에게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고 남용하였다면 이는 바로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당 차원의 조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해 달라. 그리고 이장우 의원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이수혁 외통위 간사
북미 제2차 정상회담이 2월 27일,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다. 아직 다낭이냐 하노이냐 하는 것은 확정되지는 않고, 비건 대표가 그저께 방북을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경제국가 중 하나가 될 기회를 갖고 있다”며 “핵무기를 가진 채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의 밝은 미래를 거듭 약속하며 비핵화를 압박한 것이며, 베트남을 협상지로 정한 것은 북한 경제의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의 또 다른 사례로 베트남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6일 방북해서 김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와의 실무협상에 본격 돌입했다. 북한의 비핵화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 초안이 우리의 큰 관심사항이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활동 중단,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에 합의하게 되면 대북 제제 완화, 한반도 종전선언, 평화체제 구축,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남북철도 도로연결, 남북한 경협 등 우리의 관심사가 해결되는 전망을 해본다. 이제 2차 북미정상회담까지 20일 정도 남았다. 우리 국회에서는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해야 하겠다.
다음으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다. 이제 협상의 결과, 타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우선 금년도분만 결정하기로 합의되어가고 있다. 액수는 금년도 국방비 인상률인 8.2%를 반영해서 1조 500억 미만으로 합의되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알고 있다. 금일 중에 한미 간에 가서명이 되면 정부 내의 절차가 2~3월 중에 진행되고 4월 중에는 국회에서 심의하는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라’, 이 문구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실에 걸려있는 플랜카드의 문구인 것 같다. 국민의 요구에 선택적으로 응답하지 마시고, 2월 국회를 열었으면 좋겠다. 설 명절도 지나고 입춘도 지났다. 이제 국민들은 따뜻한 봄기운을 느끼고 싶어 하시는데 국회는 여전히 동토의 땅처럼 정쟁만 일삼고 있느냐. 아마 설 연휴기간 중에 많은 분들을 만나셨을 텐데 그중에서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많이 들었던 소리 중에 하나가 “좀 싸우지 마라.” 이것이었을 것이다. “싸우지 마라. 싸우는 것 보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국민의 삶이 팍팍하고 어렵다. 국회가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실생활에서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 본인들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일은 안하고, 국회는 열지 않고, 정쟁만 일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시고 있다. 우리가 국민께 따뜻한 봄소식을 드릴 수 있도록 2월 국회를 여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바란다.
2019년 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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