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2월 15일 오후 5시 25분
-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를 전격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오늘 합의는 민심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백기투항이며 말로 주고 되로 받은 항복선언이다.
민주당이, 직권상정과 국회폭력 논의를 같은 테이블에 올려 놓기로 한나라당과 합의한 것은, 결국 날치기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직권상정 제한 논의를 포기한 것과 같다.
마찬가지로 날치기 처리 법안에 대한 재상정과 한-EU FTA나 직업안정법 동시 상정에 합의한 것은, 결과적으로 날치기 법안에 대한 수정은 하지 못하고 검증조차 되지 않은 한EU-FTA법안 통과를 위한 멍석만 깔아 줄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군다나 구제역 국정조사, UAE 원전 수주 국정조사를 비롯하여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인 부실, 비리에 대해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국정조사는 포기했다.
특히, 12.8 날치기 폭거로 인해 민생예산 전액 삭감과 과학비즈니스벨트 논란 등 후폭풍을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자초했음에도,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받아내지 못하고 항복선언한 것은 누가봐도 국민이 이기는 협상은 아니다. 민주당은 민심을 겸허히 수렴하여 원점에서 협상을 재검토해야 한다.
2011년 2월 15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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