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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논평-“한국과 미국정부에 알려주세요”

민주노동당 논평-“한국과 미국정부에 알려주세요”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07.07.3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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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은 안 됩니다. 전쟁 안 됩니다.”아프간에 납치돼 있는 유정화씨의 절절한 호소다.

어렵게 연결된 언론과의 통화에서 유정화씨는 피랍된 사람들의 상태를 알리면서 ‘한국과 미국정부’를 꼭 집어 거론했다.

그러나 국민은 생사의 기로에서 전쟁 중단을 부르짖는데 정부가 내 놓은 대책이란 것은 헛다리를 짚는 정도가 아니라 역효과만 내는 방향이다.

이 마당에 정부가 잡고 있는 방향이 “아프간 정부에겐 경제 지원, 미국에겐 파병공조 강화”라는 소리가 있다. 아프간 카르자이 대통령에게 경제지원을 하면 할수록 그것이 탈레반은 물론 그곳 주민들의 반감만 살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게다가 미국에게 ‘군사행동 중단’ 및 ‘포로석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파병공조 강화’를 약속하고 포로석방에 힘써 줄 것을 사정한다니 근본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는가 싶다.

‘한국이 미국의 침략전쟁에 호응해 군대를 파견하고 있기 때문’에 중동 지역의 한국인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은 세계가 다 아는 일이다.

‘테러범과 협상은 없다’는 미국 나름의 원칙을 ‘대 테러전 공조 확약’으로 흔들어 보겠다는 생각은 더 많은 한국인을 테러전의 희생물로 삼겠다는 말일 뿐이다.

‘협상은 없다’는 식의 미국의 외교원칙이 얼마나 비외교적이고 성과가 없었는지는 굳이 많은 예를 나열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 원칙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상황을 더 복잡하게만 하고 너무 많은 희생만을 야기 시키고 있다면 당연히 재고해 볼 일이다.

직접 나설 필요도 없지 않은가. 아프간 카르자이 대통령의 결단으로 돌리면 될 일이다.
지난해 바그다드에서 납치된 미국인을 구하는데 이라크인 수감자 석방이 지렛대가 된 예가 있다. 물론 미국 정부는 수감자 석방이 교환조건도 아니고, 그를 염두에 두고 한 일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제라도 미국이 나서서 무모한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도 하고 포로석방과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럴 용기까지는 무리라면 미국을 충실하게 대리하고 있는 아프간 정부를 내세우라는 말이다. 어떤 방법도 미국이라는 실체를 다 가릴 수는 없겠으나 최대한 숨어있고 싶어 하는 미국을 생각해서 하는 충고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도처에서 획책하는 무력개입계획을 전적으로 폐기하기 바란다.
시간이 많지 않다.
5일 카르자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회담까지 어처구니없는 원칙만 되풀이 하며 시간을 끈다면 더 큰 비난과 책임론에서 벗어날 길이 없을 것이다.

“한국과 미국정부에 알려 주세요” 유정화 씨는 꼭 집어 그렇게 호소했다. 두 정부 모두 귀가 있다면 즉시 대답해야 한다.

2007년 7월 30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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