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DJ는 여권주자들에게 구세주가 아니다
한 신문 여론조사에 의하면 DJ의 대선개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74.8%에 달했다. 긍정적 답변은 20.1%에 불과했다.
DJ가 대선에 개입하면 할수록 오히려 국민들의 반발만 초래할 것임을 말해준다. DJ는 여권 주자들에게 구세주가 아니다. 걸림돌이요, 장애물일 뿐이다.
그런데도 세상인심 변한 것을 모르고 해바라기처럼 DJ만 쳐다보고 있다. 한심한 일이다.
여권주자들이 사는 길은 DJ로부터 독립하는 것이다. 20%의 지지를 받자고 DJ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20%의 황폐한 땅에 집착하느라 80%의 비옥한 땅을 외면하는 것은 바보들이나 할 짓이다.
여권주자들의 DJ집착증은 미신일 뿐이다. 미신에 붙들려 있으니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지지율이 바닥을 기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DJ브랜드로는 결코 지지율 10%를 넘을 수 없다. 여권 주자들만 이를 모르고 있다. DJ로부터 젖을 떼야만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ㅇ 기자 이메일 계정 압수수색은 지나치다
검찰이 소위 ‘최태민 보고서’ 출처를 확인한다면서 신동아 전산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나친 것이다.
기자 2명의 이메일 목록과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언론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언론이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취재원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다. 취재원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자들의 취재활동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검찰의 이메일 계정 압수수색은 기자들을 발가벗겨 언론활동을 제약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수사상 꼭 필요하다면 사건과 관련된 이메일만 특정해서 출력하는 게 정상이다. 사적인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압수수색 하겠다는 것은 기본권침해 논란을 부를 수 있다.
더구나 압수수색 대상인 신동아 기자들이 범죄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아니다.
검찰이 언론자유를 수호하는데 앞장서지는 못할지언정 언론자유를 압살하는 ‘민주주의의 적’이 돼서는 곤란하다.
ㅇ 이랜드 노조의 점거농성 엄정한 대응을 촉구한다
이랜드 노조가 재점거 농성을 벌이게 된 것은 정부당국의 무른 대응 때문이다. 사법당국의 안이한 태도도 한몫을 했다.
법과 원칙을 어기고 공권력을 비웃으며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이를 수수방관하는 것은 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불법시위를 막는 길은 공권력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다. 법적 한계를 벗어난 주장이나 불법행위에 대해 타협해서는 안 된다.
산업현장에서 국민정서법이나 떼법이 더 이상 횡행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의 원칙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
2007. 7.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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