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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이해찬 당대표

저는 5당 대표와 함께 국회의장님과 미국을 방문하고 어제 오후에 돌아왔다. 미국에 가서 여러 싱크탱크 전문가들도 만나고, 하원 외교위원장 또 하원 의장 등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서 진지한 대화를 많이 나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분석과 이해관계를 잘 갖고 있는데 우리에게 보도되는 것은 극히 단편적인 극단의 일면만 보도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데 오히려 민주당의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이라든가 펠로쉬 하원 의장은 대화를 하면서 최근의 북한의 움직임이라든가, 동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한 정보 공유가 매우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90년대 말에 북한을 방문했던 경험을 갖고 지금까지 오늘의 상황을 판단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아무래도 공공 외교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앞으로 우리당이 공공 외교 차원에서 미국의 중요한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한일관계를 우려하는 얘기들도 직설적으로 하시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 느낌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는 한일관계와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갖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이 또한 앞으로 당에서 공공 외교 차원에서 미국의 중요 인사들과 대화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인상을 받았다. 

다만 북미회담에 대해서는 우려는 하지만 잘 되기를 바라는 희망이 상당히 높았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견해가 다르긴 하더라도 한반도 냉전체제를 종식시키는 북미회담의 중요성이라든가 그 의미에 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저는 그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다. ”첫째는 이번 북미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8천만 민족에게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생존에 관련된 필수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실현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그 점에 대해선 별 이견이 없었다. ’8천만 민족의 생존에 관한 문제다,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것은 선택적 사항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생존에 관련된 문제‘라는 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하지 않았다. 또 하나는 ”북쪽이 변하고 있다. 정치적 리더십도 변하고 있고, 국가배급체계도 변하고 있고, 정치노선도 변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는 구르는 돌에서 희망을 갖는 것이지 서있는 돌에서는 희망을 취하기 어렵다. 변화할 때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다. 인정하는 분들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불신하는 분위기도 있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훨씬 더 대미 공공 외교를 강화해야 되고, 충분히 이야기하면 이해하는데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또 하겠다고 했지만 그런 분야 쪽에 우리가 역점을 둬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미국에 가 있는 동안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광주에 대해 여러 가지 망언들을 많이 했는데 제 생각은 그렇다. 정치적으로 그것을 자꾸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런 망언을 하는데, 제발 그러지 않기 바란다. 광주는 그럴 사안이 아니다. 어떻게 80년도의 광주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단 말인가. 정말 진심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럴 사안이 아니다. 정치적 이용할 사안이 아니고, 그런 짓을 하면 정말로 죄를 받는다. 더 이상 안 하기를 바란다.

홍영표 원내대표

대한민국 국체는 민주공화국이다. 이것이 3.1운동과 4.19혁명,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그리고 촛불을 통한 국민이 피를 흘려가면서 지켜낸 헌법 1조의 가치다.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은 모든 정당과 국회의원의 의무다. 그런데 어제 자유한국당은 헌법 제1조의 가치를 외면하고 스스로 역사왜곡을 바로잡을 의지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 시켜주었다. 5.18역사를 날조, 왜곡한 3인방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 5.18을 폭동이라고 칭하고, 쿠데타를 옹호하는 이들에게 당 지도부에 입성할 기회를 준 것이다. 어제 징계 결정으로 자유한국당은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할 생각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이제 국민의 힘으로 5.18 망언 3인방을 국회에서 퇴출시켜야한다. 자유한국당이 못한다면 다음 주 국회 윤리특위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 또 국회에서 안 된다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여야4당 공조를 통해 국민과 함께 망언 3인방이 더 이상 국회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오늘 청와대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전략회의가 열린다. 국정원 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권력기관 개혁과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권력기관 개혁은 막강한 권한을 휘둘러왔던 이들 권한을 분산시켜 힘의 남용을 막기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할 개혁과제다. 정부여당은 작년 1월 ’권력기관개혁로드맵‘을 발표했다. 국정원의 경우 ’IO‘라고 불리는 정보관이 정부기관을 비롯해 민간기업, 언론사까지 출입하는 관행을 없애고 대공수사권을 검찰로 이관하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국정원은 이제 정치개입 또는 민간사찰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국가안보를 위한 기관으로 거듭났다. 그러나 권력기관 개혁입법이 1년 넘게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법도 현재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미 많은 개혁들을 국정원 자체적으로 이뤘는데 이것을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지 않아서 반쪽짜리 개혁 밖에 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당은 권력기관 개혁 입법에 속도를 높이겠다.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국정원법 등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개혁 입법을 반드시 완성하겠다. 이를 위해 야당도 2월 국회 개원에 조건 없이 응해야한다.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비롯해 민생 입법 등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많다. 노동 관련 입법, 공정경제 관련 입법도 조속히 시작해야한다. 그렇기에 다음 주에는 반드시 여야 협의를 통해 2월 국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해영 최고위원

어제 자유한국당은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의 주최자인 이종명 의원만 제명을 의결했다.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전당대회 후보자는 징계할 수 없다는 당규를 이유로 징계 여부를 재논의하겠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의 개입이라며 폄훼당하고 그 망언이 다양한 해석으로 치부될 수 있는 정신이 아니다. 국가 폭력과 독재가 만연했던 유신시대를 종식시킨 부마항쟁의 시민정신을 이어 전두환 정권의 군사독재에 저항해 민주주의를 수호한 운동이다. 5월의 광주정신은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져서 진정한 민주주의의 길을 열었다.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은 다시 촛불시민혁명으로 이어졌다. 시대의 어둠을 넘어온 우리의 역사다.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망언 의원들의 징계를 철저히 내려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이룩해 온 역사적인 사건들을 왜곡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역사와 국민의 심판대에 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얼마 전 종영한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입시경쟁과 더불어 교육사다리가 무너진 암울한 현실을 보여주며 인기를 끌었다. 드라마처럼 실제로 스카이(S.K.Y.) 대학은 다른 대학에 비해서 고소득 가구의 자녀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학생 139만 명의 소득 분위 분석 자료에 다르면 스카이(S.K.Y.) 대학 재학생의 46%가 고소득층 자녀로 비 스카이(S.K.Y.) 대학의 25%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많았다. 9분위 월소득인정액 하한선은 월 903만 원, 10분위는 월 1,356만 원이다. 스카이(S.K.Y.) 대학 재학생의 경우 9분위는 16%, 10분위는 30%에 달했다. 최상위권 학생만 진학한 의대로만 범위를 좁히면 이런 추세는 더욱 심해진다. 서울의 8개 의대 재학생 중 국가장학금 신청자 1,843명을 분석했더니 9,10분위는 절반이 넘는 55%에 달했다. 

계층 간 이동사다리인 교육에 부모의 재력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철저히 모색해야 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취약 계층의 교육 급여 확대, 저소득 청년의 교육비와 장학금 지원, 전문 대학원의 기회 균형 선발 기준을 확대하는 등 계층 이동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부모의 재력을 자녀가 선택할 수는 없다. 부모의 재력이 자녀의 학력으로, 학력이 다시 소득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어내는 일이 더불어민주당이 앞장 서 나가겠다.

이수진 최고위원

경사노위에서 노사정 간에 탄력근로제가 논의되고 있으나, 노사정 간에 입장차이가 커 합의가 불투명하다고 한다. 노동시장의 현실적인 문제가 우려된다면 기업현장에 노사가 충분히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어렵게 출범한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지혜롭게 만들어내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길 촉구한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개편이라는 제도 개선 문제에 노사정 간의 입장차이가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다. 저소득 계층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 최저임금 1만원을 올리겠다는 것은 3년 또는 5년의 기간 차이가 있었지만, 지난 대선 당시 모든 당 후보들의 공약이었다. 그래서 현 정부가 출범하고 최저임금이 인상되었고 현실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도 나타났다. 물론 원‧하청 문제, 임대료 상승 문제 등 다양한 구조적 요인도 있다. 그 뒤 대통령께서 1만원 공약 이행에 빠른 완성이 어렵다며 사과를 하셨다. 이는 결국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수준의 문제였지, 최저임금의 결정구조를 둘러싼 제도의 흠결 문제는 아니다. 제도개편 여부에 대해 노사정이 갈등하기보다는 현재 노사 공익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저임금 노동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소득계층의 소득을 올려서 사회양극화를 해소해 나가자는 것은 우리당의 여전한 정책이고 절실한 과제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보장 정책을 함께 고려해 임금소득과 더불어 가계소득을 올려 동일한 효과를 달성하도록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박광온 최고위원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해 참으로 어정쩡한 징계를 했다.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5.18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언사를 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희생자와 유가족, 국민들을 모독한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할 때, 당규와 전당대회를 이유로 징계를 유보한 것은 국민보다 당이 앞선다는 오만의 극치다. 자유한국당이 유럽의 극우정당의 길로 가기를 고집한다면, 그리고 국민보다 당을 우선하는 지금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리고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퇴출 명령을 받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이제라도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확실히 할 것을 촉구한다.

1월 고용동향지표를 보면, 양의 면에서는 미흡한 면이 있지만 질의 면에서는 매우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 그리고 양의 면에서도 2월에는 기저효과가 상쇄되고, 노인일자리 사업 조기 추진으로 취업자 증가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차질 없는 경제 정책과 일자리 정책으로 대응해 나가면 일자리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는다. 질의 면에서는 일자리의 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매우 유의미한 지표를 확인할 수 있다. 상용직 근로자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7만 9천명이 늘어서 상용직 근로자의 비율이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 고용보험 가입자도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0만 2천명이 증가했다. 청년 인구는 25세에서 29세 구간에서 13만 명 정도 인구가 줄었는데도 취업자 수는 전년도 같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 임시직 근로자 수는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고용상황에 대한 매우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긍정적 지표를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다소 미흡한 부분, 고용의 양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역량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민간부분에서 규제혁신과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의 투자 애로 감소, 벤처 창업, 신산업 육성 등 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들을 통해 민간 일자리를 더 만들어 낼 수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은 정말 차질 없이 추진해서 재정의 조기 집행 등을 통해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올 2월부터 고용상황이 더욱 더 호전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주민 최고의원

어제 당·정·청이 자치경찰제 도입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 등의 임명권이 주어져서 지역맞춤형 친화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및 이에 부수되는 수사권과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수사권을 자치경찰에 부여하는 것이다. 자치경찰제도가 검경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은 아니었지만 검찰이 이를 요구해왔던 터이기에 이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있어서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며 검찰도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기보다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적극 나서는 것을 기대한다.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검찰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만들어서 사개특위 소속 야당위원들에게 배포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한다‘는 것으로 보도된 바가 있는데 이런 일은 저희들이 봤을 때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멈춰져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공개적으로 말씀 드린다.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은 것, 이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공수처 도입, 검경수사권조정이 사개특위 문턱에 멈춰져 있는데,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또 답답해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린다.

사법농단 관련해서 또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저는 5.18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의 ’긴급조치 사람들‘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재판에서 패소한 사법농단 피해자분들이다. 사법농단이 개개인의 삶을 얼마나 어렵게 만들었는지 듣고 왔다. 젊은 날에는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하고, 지금은 사법농단의 피해자가 되신 이 분들에게 국가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안타까웠다.

어제 정의당이 탄핵대상 법관명단을 공개했다. 법관 탄핵소추를 위한 논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다. 이 자리를 빌어서 야당에게 다시 한 번 묻는다. 국민의 재산과 명예를 그리고 자유를 때로는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재판을 사법농단과 관련된 판사가 계속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 그것이 과연 정의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야당들,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나서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바이다.

설훈 최고의원

이해찬 대표를 필두로 해서 여러 분들이 말씀을 했지만 저도 다시 말씀 드린다. 5.18 모독자인 김진태와 김순례 의원은 징계를 유예받자마자 전당대회 자리에서 또다시 자신들의 5.18 모독 행위를 희화화하듯 자랑스럽게 떠들며 한 치의 반성도 없는 후안무치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당 지도부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까지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증언이 많다며 5.18 모독에 가세하고 나섰다. 

이런 것이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5.18 희생자와 국민께 상처를 주는 것을 반성하고 품격을 지키려는 공당의 자세인지 분노를 억제하기 힘들다. 안보장사가 어려워지자 이제는 허무맹랑한 가짜뉴스와 이념장사로 갈아타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정치적 갈등을 유발해서 지지층을 결집하여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얕은 의도가 눈에 보일 뿐이다. 이런 저급한 수준의 역사인식으로는 국민 뿐 아니라 자신들의 건강한 당원들에게 조차 돌멩이를 맞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실종된 품격을 되찾고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공당이 되는 길은 김진태와 김순례 의원을 당과 국회에서 제명시키고 당내 5.18 모독 행위를 엄단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겉과 속이 분명한 사죄와 역사 인식을 보여주는 길 뿐임을 깨닫길 바란다.

남인순 최고의원

방미 중에 문희상 의장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에 대해서 아베 총리나 일왕의 사죄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일본정부는 연일 비판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책임 있는 지도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강조한 맥락에 대해서는 보지 않고,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일본 정부와 정치인들의 적반하장 태도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특히 타국 입법부의 수장에게 ‘무례하다’라고 표현한 일본 외무상의 발언은 큰 결례로 대한민국 입법부의 일원으로써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번에 문희상 의장이 강조한 진정한 사과라고 하는 것은 일본 정부에 의해서 저질러졌던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 동원, 반인권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인정이 명시되고 후속조치가 따르는 인정과 보상이라고 하는 사과의 원칙을 다시 한 번 국제적 기준에 의해서 천명한 것이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일본 정부는 귀를 열고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한다.

2017년 23만 명의 청원으로 7년 만에 이루어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가 어제 발표가 되었다. 이번 조사는 과거 조사에 비해서 훨씬 규모도 크고 조사 결과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정확성을 높인 결과로 볼 수 있다. 그 내용을 보면 피임 지식 및 정보 습득, 피임 실천, 인공 임신중절 경험 과정 등에서 취약성과 어려움이 확인되었다. 앞으로 물론 낙태죄와 관련한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봐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조사 결과로 도출된 여성들의 정책 요구를 반영해서 피임, 임신, 출산에 대한 남녀공동 책임의식에 대한 강화, 원하지 않은 임신예방을 위한 성교육과 피임교육, 인공 임신중절과 관련된 체계적인 상담제도 마련 등에 대해서는 우리 입법부가 고민을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한다. 또 인공 임신중단에 대한 사유들 중 사회경제적 사유가 굉장히 높기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여러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이고, 또 국가차원에서 출산과 양육에 있어서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도 고민하도록 하겠다.

이해찬 당대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린다. 포털이라든가 커뮤니티 등에서 유통되는 5.18 허위조작정보의 80% 이상의 출처가 유튜브로 확인된다. 유튜브 자체가 이런 허위조작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유튜브를 운영 중인 구글코리아가 아마 이를 방치하는 것 같은데, 이런 행위가 과연 정당한 행위인지를 다시 한 번 되짚어 보시기를 바란다. 빨리 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의 말씀을 드린다. 

2019년 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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