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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이해찬 당대표

박성호 도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한 경상남도 간부 여러분, 그리고 민홍철 경상남도당위원장님과 지역위원장님, 기초자치단체장님들, 지난 9월에 뵙고 5개월 만에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다. 올해 우리당은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다. 그래서 작년에는 가을에 예산정책협의회를 했는데 올해는 일찍 협의를 해서 내년 전에 반영을 최대한 하려고 첫 시작을 경상남도에서부터 시작했다. 김경수 도지사가 1심에서 예상치 않은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경남도민 여러분이 굉장히 놀라셨을 것이다. 저도 깜짝 놀랐다. 얼마 전에 면회를 다녀오신 분 얘기를 전해 들으니깐 경남도정에 공백이 생겼다고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예산정책협의회 첫 회의를 경상남도에 가서 ‘당이 행정을 좀 뒷받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겠다’싶어서 여기 오늘 왔다. 아무쪼록 박성호 대행을 중심으로 해서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잘 이행해주길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린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부내륙고속철도사업이 아마 이 지역의 가장 오래된 균형발전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 예타면제를 통해서 드디어 이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단계가 시작이 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설계를 빨리해서 조기착공할 수 있도록 당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경남지역은 아까 고용.산업위기지역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나라 제조업이 가장 많이 집약적으로 모인 지역 중 하나인데, 조선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의 산업이 부진해가지고 여러가지 제조업체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김경수 도지사가 여러 번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이 지역을 스마트 산단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해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계셨다. 저도 이 지역을 잘 들여다보겠다. 이 지역에서 제조업이 사양산업이 아니고, 보다 새로운, 도약하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스마트 산단을 만들고 스마트팩토리를 만드는, 새로운 하나의 혁신을 해내는 사업을 해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남부내륙고속철도가 개통이 되면 수도권에서 2시간이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시간상의 축약을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산업효과, 관광효과가 많이 나온다. 저도 통영을 그전에 한 번 가봤는데 전에는 통영, 거제를 가려면 시간이 매우 많이 걸렸는데 이렇게 내륙고속철도가 만들어지면 아마 관광사업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반적인 이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경상남도에서 잘 구상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도록 하겠다.

앞으로 이제 지방자치 관련해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단계적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3까지 끌어올리도록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고 실제로 시행에 들어갔다. 올해는 일부 지방소비세를 조정했지만 앞으로는 과감하게 7대3으로 2020년까지 심의를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국회가 요새 잘 돌아가지 않아서 지방이양일괄법을 통과를 못시켰는데 가능한 한 지방이양일괄법도 조속히 통과를 시켜 지방자치가 올바르게 성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올해는 3·1혁명 100주년,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리고 부마항쟁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앞으로 이제 열흘 후면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고 성과가 잘 나오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올 한 해는 굉장히 의미있는 해이다. 분단 70년사의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평화 국면체제로 넘어가는 매우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이런 해를 맞이해서 경상남도에서도 역사적인 대전환의 가장 선봉에 선다는 생각을 가지고 도정에 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 고맙다.

민홍철 경남도당위원장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해찬 대표님을 비롯한 우리당 최고지도부께서 경남을 방문해주셔서 첫 번째 예산정책협의회를 실시해주신 것에 대해서 도당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 

현재 김경수 지사의 부재의 영향이 벌써 크게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발생하고 있다. 김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경남경제의 활성화라든지, 또 서부경남KTX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했던 계획들, 진해 신항만의 조기결정, 그리고 제조업 활성화를 통한, 경남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팩토리 사업 등이 현재 차질을 벌써 빚고 있다. 특히 또 대우조선의 인수문제도 도정의 수장의 부재로 실질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도정의 연속성과 또 새로운 경남을 추구했던 김경수 지사의 역점적인 사업이 현재 차질을 빚고 있다는 측면에서 오늘 중앙당에서 경상남도와 함께 예산정책협의회를 실시해주신 것은 매우 의미가 있고 경남도민들에 대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큰 힘이 될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아무쪼록 이 협의를 통해서 경남이 좀 더 안정화되고, 내년에 사업도 제대로 반영이 돼서 김경수 지사가 추구했던 역점적인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저는 그렇게 도민들에게 말씀을 드린다. “경남도정은 어떤 경우에도 지속되어야한다.” 재판은 재판이고, 따라서 불구속 상태에서 도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도민들께도 많이 말씀드린다. 이 예산정책협의회가 경남을 안정시키고 좀 더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중앙당에서도 적극 도와주시고 우리 경상남도 박성호 지사대행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도정의 안정을 위해서, 저희 경남도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정말 의미있고 경남을 좀 더 살릴 수 있는 예산정책협의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시 한 번 이해찬 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지도부에 감사의 말씀 드린다.

박주민 최고위원

박성호 권한대행을 비롯한 경상남도 관계자분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그리고 이 자리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경남이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 중 제조업이라는 경남 경제의 중추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최근 창원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18년 경상남도 고용동향’을 보면 경남지역 고용자수는 2018년 2.9% 정도로 증가했지만 안타깝게도 제조업 근로자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4년 연속 계속 줄어왔다. 

그나마 경남의 김경수 지사가 경남의 제조업을 살리겠다는 것을 핵심공약으로 해서 당선된 작년 지방선거 이후에 경남에서는 제조업 부흥을 위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경남형 경제혁신전략으로 스마트공장 확산, 스마트산업단지 조성 등 제조업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고 중앙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를 시작으로 해서 서부경남KTX 착공과 같은 주요 현안사업 뿐만 아니라 경남 제조업 혁신 등을 위해서도 역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아울러 김경수 지사의 구속으로 인한 도정의 공백이 없도록 역시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약속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드린다. 

박광온 최고위원

박성호 권한대행을 비롯한 경상남도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민홍철 도당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당의 국회의원님과 또 위원장님들, 그리고 김지수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원님, 시의원님,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당 소속의 단체장님들 정말 고생이 많다. 그리고 경의를 표한다. 김경수 지사의 부재중에 흔들림 없이 도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다. 김경수 지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또 도정의 공백이 우려된다는 걱정을 많이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님과 모든 최고위원 그리고 핵심당직자들이 오늘 새해 들어서 가장 먼저 경상남도에 와서 예산정책협의회를 하고 또 여러분 만난 것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김경수 지사가 조속히 도정에 복귀할 것을 염원하는 경남도민들의 여망을 저희들이 받드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고, 김경수 지사가 부재중에 혹시라도 경남도민들의 안정감이 훼손되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경상남도정의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에 아주 중요한 국책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도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김경수 지사가 조속히 도정에 복귀하는 것이지만 현재 재판과정을 통해 저희들이 지켜보기로 하고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다하겠다는 말씀을 거듭해서 드린다. 그리고 사실은 이 예산정책협의회를 이렇게 새해 들어서자마자 하게 된 것은 이해찬 대표님의 결심이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실무 작업들이 각 부처에서 이미 상반기 4~5월에 시작이 되는데 예산정책협의회를 하반기에 시작하는 것은 열차가 지나간 후에 손 흔드는 것과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바로 시작하자고 했는데 그 첫자리가 경상남도가 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의견주시는 것, 또 요청하는 것, 당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모든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말씀 드린다.

설훈 최고위원

330만 경남도민 여망으로 당선된 김경수 지사의 빈자리가 오늘 더욱더 아쉽게 느껴진다. 굳이 구속까지 했어야했느냐의 결정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쉽지 않다. 경남은 제조업이 47%가 되는 우리나라 제조업을 이끄는 중심지역이었다. 그런데 이제 창원, 거제, 통영, 고성 다 고용위기와 산업위기를 겪고 있다. 이 극복해야하는 상황에서 물론 박성호 지사대행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김경수 지사가 진두지휘를 하고 있더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빨리 정상화되어서 김지사가 진두지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오기를 기대한다.

경남이 공동화되는 상황에서는 대한민국 제조업도 그렇게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압도적 지원이 빨리 진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남부내륙고속철도 착공을 빨리 해야 한다. 여러가지 과정이 있겠지만 그 과정을 잘 극복하고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해서 창원, 마산 지역에 계신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시간을 당겨야한다고 생각한다. 아까 말씀드린 고용위기,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확실히 해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힘을 다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이를 해내겠다는 것을 오늘 여기 와서 약속해드리고자 한다. 

김해영 최고위원 

경남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는 박성호 도지사 권한대행님을 비롯해 김지수 도의회 의장님, 허성무 창원시장님, 강석주 통영시장님, 허성곤 김해시장님, 장충남 남해군수님 외에도 자랑스런 더불어민주당 원외위원장님들 감사드리고 이 자리 빌어 존경의 말씀 드린다.

지난해 김경수 지사와 함께 출발한 경남도정은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와 더불어서 조선업 수주 세계 1위 탈환, 남부내륙고속철도 예타면제 등 경남경제의 협업을 위해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현안을 서둘러 풀어가야 할 도지사의 공백상태가 지속된 점에 대해서 경남도민들께서 매우 크게 우려하고 계신다. 무엇보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현직지사를 법정 구속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하루빨리 김경수 지사의 도정복귀를 통해서 경남도정이 정상화되기를 희망한다.

수도권 집중화로 대한민국의 성장가능성이 매우 어려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남부권 경제 두 축으로 강력하게 성장해 나가야 한다. 경남은 부산과 함께 남부권 경제의 든든한 축이다. 오늘 저는 경남과 부산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 몇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먼저 거가대교가 개통한지 8년이 지났는데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로 인해서 주민들의 항의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인천대교보다 절반 이하인 길이지만 통행료는 승용차 1만 원, 특대형차 3만 원으로 약 3배 정도 비싸고 할인혜택도 없다. 조선과 기계 산업 침체로 지역경제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관광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통행료 인하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부산시와 경상남도, 경상남도와 부산시는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 검토 용역을 2월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를 위한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외에도 동남권의 광역 교통망을 연계하는 수송체계 구축, 동김해IC와 부산 식만 교차로 간의 광역도로건설, 김해 수정동과 부산 화명동 간의 연결도로 건설 등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조속한 공사 착공과 더불어 안정적 운영까지 협의와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 다시 한 번 경상남도 위해 열심히 뛰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더불어민주당도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을 비롯한 진해 제2신항, 스마트 산단 등 국책현안과제에 대해 더욱더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

남인순 최고위원

오늘 경남 예산정책협의회에 정말 김경수 지사님이 함께 했어야하는데 안 계셔서 마음이 더 안타깝다. 아마 경남도민들도 같은 마음이라 생각한다. 우리 도민들께서 도정공백을 우려해서 불구속 재판 탄원 서명운동을 아주 열정적으로 펼치고 계신데, 그에 대해서도 적극 지지한다는 말씀드리고 김경수 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경남이 그동안 대한민국 산업화의 중심지였는데 최근에 경제가 어렵고 고용이 굉장히 어렵다. 그런 속에서 박성호 권한대행과 김지수 의장님, 민홍철 도당위원장님, 허성무 창원시장님 비롯한 기초단체장님들 이번에 경남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한마음으로 애쓰고 계시다는 것 오늘 느낄 수 있었다. 민주당에서도 확실하게 경남이 다시 제조업의 본거지로서 앞으로 제조업의 스마트 산단 조성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다. 애쓰시기 바란다.

이수진 최고위원

경상남도는 제조업의 메카로서 한국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다. 2018년에도 경상남도와 더불어민주당이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에 큰 기둥이 형성되길 바란다. 경남 주력산업 중 하나인 조선업의 경우 침체된 경기가 장기화돼 많은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당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민생안정과 경제 활력인 만큼 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으로 고용, 일자리, 산업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이다. 

경남은 과거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공공의료에 있어 도민의 건강권과 의료권을 박탈당한 아픈 기억이 있다. 도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 경상남도의 계획대로 공공병원이 하루빨리 설립되길 기원한다. 

많은 도민들이 김경수 도지사 복귀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당장의 어려움이 있지만 모두 함께 노력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들이 마련될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당을 믿고 경상남도의 지혜를 모아서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길 바라면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경남이 매우 중요한 과제와 역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다. 

이형석 최고위원

경상남도가 산업화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저는 민주주의의 산실이라 생각한다. 1960년 마산 3.15 의거는 4.19혁명의 기폭제, 도화선이 됐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대표께서도 언급했지만 40년을 맞는 79년 부마항쟁은 5.18 민주화운동과 그 맥을 같이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5.18에 대한 여러가지 폄훼 문제 때문에 상황이 엄중함에도 나경원 원내대표의 상황인식이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서 엄중히 다시 한 번 촉구하고 경고한다. 

지난 주말에 권영진 대구시장께서 자당 국회의원들의 5.18 망언에 대해서 이용섭 광주시장에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특히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께서는 자유한국당에서 부친의 사진을 내려달라 했다. 이런 상황인식을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다시 엄중히 하시고 5.18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을 다시 재추천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경상남도가 민주화 성지, 민주화 산실에서 다시 산업화의 부국을 만드는데 큰 기틀이 되는 예산정책협의회가 오늘 민주당과 함께 이뤄졌으면 한다. 

김경수 지사 부재중임에도 불구하고 박성호 권한대행, 김지수 의장님이 경상남도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김경수 지사가 하루 속히 다시 도정에 복귀하시길 바란다.

2019년 2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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