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난개발과 투기장으로 만들 우려가 매우 높은 4대강 수변도시 사업
이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친수구역특별법은 국회에서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통과되었다.
게다가 지금은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 적채와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부실 사태로 건설사들이 도산하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우려스럽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4대강 수변도시 개발에 반대한다.
1. 전국을 난개발과 투기장으로 만들 것인가?
정부는 친수구역 개발 규모를 10만㎡ 이상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낙후지역은 3만㎡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치단체까지 가세해 개발경쟁에 나설 경우, 전국 하천변에 신도시와 위락시설 등이 우후죽순 격으로 들어섬으로써 전국토의 난개발이 우려되고, 전국은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모할 것이다.
2. 부실사업이 예고되므로 중단해야 한다.
친수구역특별법은 사업범위를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 등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기존 도시와 전혀 다르지 않다. 기업도시·혁신도시는 물론, 뉴타운 사업도 원활치 않은 상태에서 도산 위기에 빠진 건설사들이 또 다시 수변 신도시 사업에 뛰어들 경우 그 부실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가?
2011. 4. 22.
자유선진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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