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이 빚의 수렁에서 헤어 나오질 못 하고 있다.
가계부채 1천조원 시대를 맞아 서민들이 빚의 수렁에 빠져 있다.
한국은행의 2010년 자금순환에 따르면 개인금융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한 것이다.
물가억제를 위한 금리인상과 맞물려 서민들은 그야말로 빚의 수렁에 빠지면서 서민금융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153%.미국(128%), 일본(135%)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평균치인 135%보다도 훨씬 높다.
발급카드 수는 1억1,659만매로 경제활동인구 1인당 4.57장씩 발급되었다.
금융권이 개인들에게 빚을 권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가계부채의 급증은 그 증가속도나 규모면에서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다.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는 부동산 투기적 성격이 아니라 생계형의 성격이 크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 심각하다.
이에 우리 자유선진당은 가계부채의 위기 극복과 제2의 카드대란을 막기 위해 다음 조치들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1.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라!
급격한 금리 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이 동반될 경우 가계파산 → 금융기관 부실 채권 발생 → 금융기관 도산 → 경기침체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가계부채가 가계파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2. 가계대출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부실화 위험을 감소시켜라!
기존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만기구조의 장기화, 고정금리 대출비중(7%) 확대등으로 가계부채의 시장 및 금리 리스크를 낮추어야 한다.
금리가 1%p 인상되면 연간 이자부담액이 8.8조원 늘어난다.
3. 신용카드 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해 카드發 서민금융 대란을 막아라!
과다경품 제공과 길거리 모집 행위 등이 다시 증가하면서 회원모집 질서가 문란해지고, 과장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 신용카드사의 불법 영업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저신용층의 카드 발급 남발을 방지해야 한다.
4.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서민금융을 활성화하라!
시장원리에 따라 자금이 공급되기 어려운 저소득층과 저신용층에 대한 주택구입 자금 등 금융 지원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추가대출이나 빚을 갚기 위해 또 다시 빚을 내야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빨리 끊어주어야 서민들이 가계부채의 덫과 수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5. 업계는 조기경보체계구축하고 정부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라
카드업계 스스로 거시지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리스크요인을 지수화해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감독당국은 선제적으로 이에 대응해야 한다.
2011. 4. 24.
자유선진당 정책위원회의장 박 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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