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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7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이해찬 당대표

오늘은 마치 제가 세종에서 최고위원님들과 당직자들을 손님으로 맞이하는 느낌을 받는다. 세종시는 故 노무현 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의 철학이 담겨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이 되어 있는 도시다. 현재 인구가 32만 4천명인데, 앞으로 2030년까지 신도시에만 50만 인구가 거주하는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지방화에 대해 굉장히 역점을 두셨다. 국가균형발전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시고, 그 당시 행정수도,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어서, 현재 대체적으로 보면 세종시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혁신도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데 보완할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올해는 국가균형발전 선언 15주년이기도 하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가 되는 의미가 있는 해라고 볼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3/4이 옮겨왔고 2월 중에 행안부가 옮겨 오고, 8월에 과기정통부까지 이전하면 외교, 국방을 제외한 나머지 부처는 세종시로 다 모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세종시 의사당을 건립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건립하게 되면 사실상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라 하겠다. 오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전반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재정을 획기적으로 늘려 나가고, 중앙 부처의 권한을 이양하는 작업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3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지방분권이 강화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자치경찰제를 서울시, 세종시가 선도적으로 시작해서 지방분권의 중요한 한 축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어제 해양수산부에서 서해5도 일대의 어업허용 어장을 대폭 확대하고, 금지되었던 야간 조업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번 우리가 연평도에 갔을 때 연평도 주민들이 요구하던 사항들이었는데, 그 중의 일부를 해양수산부가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어서 서해평화수역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확대해 나가야 하는데, 남북공동어로수역 설치가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 할 수 있겠다.

며칠 안 남았다. 다음 주 수요일, 27일이면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 어제 외교부의 보고를 들어 보면 어느 정도는 진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북미회담 성과에 따라서는 남북정상회담이 다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해서 남북 간에 다방면의 교류가 이루어져서 70년 분단 체제가 마감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 본다.

박주민 최고위원

대한민국 행정의 심장부인 세종시에 다시 오게 돼서 매우 기쁘고 반갑다. 균형발전의 핵심은 뭐니 뭐니 해도 지방분권일 것 같다. 지역의 다양성, 지방의 잠재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해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님 역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검토를 강조하는 등 정부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다. 세종시가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으로 위상을 갖도록 국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겠다. 행안부 이전도 하고,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과기정통부도 이전하게 되어 있다. 또 시장님 말씀처럼 대통령 세종 집무실도 설치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회 분원 설치 역시 속도를 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국회가 좀 더 열심히 지방분권 강화, 일하는 정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현대제철에서 또 한 분의 노동자께서 목숨을 잃으셨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분 역시 하청 노동자였다. 위험 외주화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흐름을 제대로 끊어내야 국민과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이 담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안을 만들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설훈 최고위원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주도하는 상징의 도시다. 노무현 대통령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국가균형발전 선언이 올해로 15주년이 되었다. 국가균형발전은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하는 과제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를 선포하며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참여정부에서는 지방자치의 기본인 각 지역의 인구와 재정 등 불균형을 잡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문재인 정부 역시 2차 공기업 지방 이전, 광주형일자리 등 맞춤형일자리 창출, 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예타 면제 등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한 국가균형발전에 힘쓰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3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50%를 미달하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장기적으로 6:4까지 확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을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도시로서 세종시의 성공이 중요하다. 세종시는 정부기관 대부분이 이전하고, 인구도 30만 명이 넘어서는 등 빠르게 안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는 행정중심도시로서의 세종시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비효율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맞춰 국회도 세종에 분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 분원 설치를 통해서 행정 수도로서의 위상을 완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남인순 최고위원

32만 세종시민과 행복도시 세종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춘희 시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작년 12월 국무회의를 세종시에서 주재한 바 있다. 세종시에는 중앙부처의 3/4이 옮겨 온 만큼 앞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당은 세종시의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현안, 예산 정책협의를 통해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

일주일 후인 3월 1일 사립유치원 에듀파인이 전면 개통된다.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는 시작이자, 국민들의 신뢰 회복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점이 마련된 것이다. 회계투명성 확보를 통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 사립유치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 번 요청 드린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일부 강경파들의 에듀파인 사용 거부 및 불법적인 휴·폐원 운운 등 아이들의 유아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 불안을 가중시키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교육당국은 엄정 대응해야 한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공공성강화특별위원회는 에듀파인에 대한 시연과 함께 사립유치원 단체 대표자 분들과 에듀파인 조기 안착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와 한국사립유치원연합회는 회계투명성을 위한 에듀파인 필요성에 공감하고, 에듀파인 적극 사용을 공식화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립유치원 단체와 지속적인 소통을 하면서 에듀파인 조기 안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회계투명성 확보, 이후에 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영애로사항 개선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형석 최고의원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세종시에서 최고위원회를 개최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방금 전 간담회에서 인구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물었더니 벌써 32만 4천에 달하고, 연말이면 35만 정도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당초 50만 행정수도로서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는 부산시와 더불어서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급성장 할 것으로 여겨진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지방분권이라는 말조차 꺼내기 어려운 시절을 겪었다. 다행스럽게 연방제 수준의 분권까지도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거듭날 수 있는 호기를 맞고 있다. 앞으로도 행정부처의 이전과 안정적인 도시의 발전을 시장님과 함께 세종시민들께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린다.

박광온 최고의원

정부에서 가장 젊은 도시, 가장 가능성 큰 도시인 세종시에서 최고위원회를 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드린다.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확고한 국정철학을 갖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또 실천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해방 이후에 자원을 특정 분야, 특정 지역에 집중하는 방식의 성장 정책을 펴왔는데 이것이 사실 굉장히 엄청난 큰 그늘을 가지고 왔다. 양극화라는 그늘을 가져왔는데, 기업 간의, 개인 간의, 지역 간의 격차가 너무 커서 이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고 그것을 더불어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가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고, 특히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이 됐던 것이다. 그래서 세종시의 성공은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해나가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상징적인 과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런 균형발전 정책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최고위원회의라고 생각한다.

어제 지난해 가계소득통계가 발표됐는데 통계는 굉장히 다각적인 각도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물론 필요에 따라서 강조해서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 곡해할 의도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가계소득이나 가외소득이, 명목소득이나 실질소득 다 증가세이고, 처분가능소득도 증가의 흐름이다. 다만 일부 강조해서 보도된 1분위 소득이 줄어들고, 5분위 소득은 좀 더 늘었다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포용적 성장,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해소를 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런 것인데 마치 이것이 지금까지 정책을 폐기하거나 전환해야 된다는 지표로 활용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지표의 해석에 저는 굉장히 큰 오류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다. 내용을 보니까 임시직과 일용직, 고용은 없는 자영업자 쪽에서 고용이 부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과거처럼 그런 직군에 저소득을 그대로 끌고 가면서 고용을 유지하기는 사실상 이제 더 이상 어렵다, 한계에 왔다하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1분위 가구주 가운데 70살 이상이 42%가 반영이 되었다. 이것은 그 전 해 37%에 비해 대폭 늘어났는데,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크다. 노인빈곤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고용의 문제와는 조금 더 다른 차원의 문제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는 과제를 저희들에게 던져줬다고 보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1분위 지원방안 가운데 기초연금과 주거급여개선 부분만 반영되었다. 올해 통계에서는 노인일자리 61만개, 기초연금 인상, 장애인연금 인상, EICT(근로장려세) 확대 등 정부의 정책결과들이 반영될 것이다. 내년 통계에서는 상당 부분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 이 지표가 호전될 것이라 하는 것은 분명하다. 흔들림 없이 이 정책을 밀고 가야되는 확실한 반증이지, 이것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그런 지표는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김해영 최고의원

여러분들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지난 19일 청와대는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도 행정비효율 파괴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세종의사당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 국회가 서울에 있는 탓에 행정비효율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국정감사가 열릴 때마다 적지 않은 공무원들이 국회에서 밤을 세거나 이른 아침부터 국회 복도 곳곳에서 업무를 보는 북새통은 우리에게 익숙한 광경이다. 실제로 2017년 국회사무처에서 진행한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의 타당성 연구’에 따르면 부처 공무원들의 국회출장비용이 32억 원 여에 달한다고 드러났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부처들의 비용까지 감안한다면 최대 67억 원까지 달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세종의사당 건립은 행정비효율 해소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국회사무처 용역에 따르면 세종시 소재의 부처를 소관하는 상임위가 세종시로 이전할 시, 이전 비용 대비 균형발전 효과는 3.8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는 2월에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용역을 발주했고, 세종의사당 기본 설계를 위한 비용 10억 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 세종시가 행정중심도시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이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에서 앞장서 나가겠다.

이수진 최고위원

우리 당 이해찬 대표께서 거주하시는 세종시에 방문하게 됐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 세종시에 지도부와 함께 방문한 이 시점이 뜻깊기도 하다. 세종시는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역할을 하고 있고, 올해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전을 완료하게 된다. 지난 대선과정에서도 주요 정당 후보들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2019년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이해찬 당대표께서 발의중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법 개정 등 세종시에 커다란 변화를 주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을 토대로 한 균형발전은 노무현 대통령님의 신념이었다. 균형발전 정책이야말로 수도권과 지방 모두의 경쟁력을 높이고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나라로 만드는 길일 것이다. 모든 국민께서도 균형 잡힌 지역사회를 원하고 계신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을 핵심적인 철학과 가치로 삼고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새로운 도약을 앞둔 세종시를 이춘희 시장님과 함께 기대하도록 하겠다.

박주민 최고께서도 언급했던 내용이다. 이른 아침 KTX를 타고 이곳에 오면서 한편으로 맘이 무거웠다. 2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외주업체 소속의 50대 일용직 노동자가 사고를 당하셨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故 김용균 노동자처럼 컨베이어벨트에서 사고가 났다. 이 작업장은 지난 12년 동안 무려 35명의 노동자가 숨진 것으로 악명이 높은 곳이다.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더 이상 노동현장의 소중한 생명을 잃지 말아야한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당은 김용균법과 후속 대책으로 발전산업안전고용TF를 구성했다. 안타깝게도 김용균법의 시행은 아직 되고 있지 않지만 하루가 멀다하고 반복되는 노동자들의 죽음으로 철저한 안전의무의 중요성과 국민의 요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기업 처벌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위험의 외주화를 포함한 우리 경제 전체적인 시스템과 체질을 바꾸는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개혁이 필요하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노동존중사회 수립을 위해 노사정 뿐 아니라 범사회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다.

 

2019년 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한영주  news@daily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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