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의 잇단 탈선과 사고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한국철도공사는 문제의 심각성을 아직도 깨닫지 못 하고 있다.
작년 3월부터 운행하기 시작한 KTX-산천은 지금까지 41번이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고율 147%(2010년 기준)를 기록해 KTX의 사고율 54%보다 3배나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TKX-산천2호차 하부의 모터 감속기가 떨어지기 직전상태로 있는 등
치명적인 결함을 발견하고, KTX-산천2호 차량 전체190량(19편성)에 대한
정밀검사를 현대로템 측에 요청하고, 열차운행 감축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국민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KTX의 잦은 사고에 대해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1. 무리한 상업화와 국산화에 따른 제작상 결함을 체크하라!
기존의 KTX가 프랑스에서 1년 6개월 이상을 시험 운행하고 국내에서 1년의
시운전을 거친데 비해, KTX-산천은 코레일이 인수한 지 겨우 한 달 만에
상업운영에 투입되었다. 완전한 기술개발도 안 된 상황에서 철도공사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무리한 상업화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무리한 상업화와 국산화에 따른 제작상의 결함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2. 최근사고는 정비인력 감축과 민간위탁, 안전불감증의 합작품이다
철도공사는 인력감축에 따라서 KTX의 정비주기를 완화해왔다.
3500㎞ 점검을 5000㎞점검으로 완화하고, 시설점검도 2주에서 1개월로 하는
등 철도안전에 불감증을 드러내고 있다. 또 선로시스템 등 운영상의 오류와
기관사의 안전 불감증까지 더해져 사고다발을 빚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철도
사고를 줄이겠다며 지난 4월에 ‘KTX 안전강화대책’을 발표했지만 사고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안전대책마저 작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철도공사는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는 것이다.
3. 단순 미봉책은 대형사고를 불러온다. 종합진단과 대책을 제시하라!
무리한 상업화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안전이다.
정부(철도공사)의 리콜 요청만으로 안전에 대한 책임이 면죄되는 것도 아니다.
열차의 운행감축이라는 미봉책만으로 KTX의 잦은 사고를 감추려 하지 마라!
KTX-산천의 잦은 사고 원인을 명확히 밝혀내고, 제대로 된 대책을 제시하라!
4. 사고조사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라!
이번 사고원인조사를 철도공사에만 맡겨서는 결코 안 된다.
그들은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 아닌가?
사고원인조사단에 반드시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재발방지차원에서
사고 책임자에게는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온정주의로는 안 된다.
2011. 5. 13
자유선진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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