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이 지난해 17억 달러 규모의 가상 화폐를 탈취했다고 밝힌 데 대해 "국제사회 공조로 효율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렇게 해서 모은 검은돈은 역시나 대량 살상 무기나 핵 개발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극심한 식량난으로 군인들의 배급량까지 줄인 북한이 지난해 수십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핵탄두 등 군비 증강에 나설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불법 가상자산 탈취로 가능했을 것이란 분석"이라며 "문제는 북한이 자금과 정보를 빼내기 위해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는 규모와 기술력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는 날로 정교해지는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컨트롤타워를 강화해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효율적인 사이버 안보 공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아울러 범국가적 사이버 안보 민·관 통합 컨트롤타워 가동을 골자로 한 사이버기본법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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