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군의 생명과 건강을 팽개칠 참인가?
국방의학원을 조속히 설립해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
우리 군의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국군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확고하게
지키기 위해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한 국방의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
(이하 ‘국방의학원법’)을 청와대가 반대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우리 국군의 생명과 건강을 팽개칠 참인가?
열악한 우리 군의 의료환경으로 인해 어린 우리 국군장병들이 끊임없이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결핵환자를 우울증환자로 둔갑시키기도 하고, 패혈증 증상을 보여 온
장병에게 해열제를 처방해 사망하게 했음은 엄청난 의료사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어느 누구 한 사람 사과하거나, 책임지고
의료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자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뿐인가?
지난 1월 소말리아 해상에서 석해균 선장이 해적들에게 총상을 입었어도
이를 치료할 군의관도, 군병원도 없어 민간대학병원으로 후송해야 했다.
세계 경제대국 10위권이라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상 병역의 의무를 지는 개병제 국가이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군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더 훌륭한 군의료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같은 관점에서 국방의학원법은 군에 입대한 어렵고 힘든
서민의 아들들을 보호해 주는 대표적인 ‘친서민․민생’ 법안이다.
‘장군의 아들’도 ‘신의 아들’도 아닌 일반 국민의 아들들이 가는 군대다.
진정으로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 정부’로 평가받고 싶다면 하루 빨리
‘민생법안’이자, ‘안보법안‘인 국방의학원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는 의사인력 과잉을 걱정하며 반대하고,
정부는 부처간의 이기주의와 밥그릇 싸움에 눈이 멀어 국방의학원법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국민에게 군대에 가라고 하겠는가?
우리의 국토를 지키는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다.
국군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경제적 논리로만 재단해서도 안 된다.
따지고 보면 많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경제성도 있음은
이미 2009년도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경제성분석 결과 인정되었다.
이밖에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방의학원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1. 군 의료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이 없어져야
마음 놓고 군대에 자식을 보낼 수 있다
군 병원의 열악한 환경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
어느 국민이 무엇을 믿고 소중한 자녀를 군병원에 보내겠는가?
돈 있는 사람은 민간병원으로, 돈 없는 사람만 군병원을 가야 하나?
군대에 자녀를 보내면 국가가 책임지고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라!
2. 군의관이 절대 부족하다
의과대학에 여학생이 50% 가량을 차지하고,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된 이후 의대생 가운데 졸업생 가운데 군필자가 늘어나면서
군의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군의관의 수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의료사고도 자동적으로 늘고 있다.
3. 군 병원의 진료능력이 저하되어 있다
장기군의관의 이직률이 심화하면서 인원대비 손실이 지나치게 높다.
또 임상경험이 부족한 군의관들은 소극적으로 진료하게 된다.
그 결과 장병들의 민간병원 이용률이 급증하면서 건강보험료가
48억원에서 346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국가재정건전성을 위해서도 국방의학원설립은 불가피하다.
4. 군만이 갖고 있는 특수한 의학전문 연구와 임상이 절대 부족하다
군대에서는 다발성 총상이나 포탄 사고 등으로 인해 민간병원에서는
거의 다뤄보지 않은 특수한 영역의 사고가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이러한 다발성 총상이나 포탄 사고를 치료할 수 있는
전문의도 전문병원도 절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생화학 무기와 관련된 군 의학은 전무한 상황이다.
5. 전시 의무지원 능력이 절대 부족하다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이고, 정전(停戰)상태에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전시, 전황 또는 소요에 대비한 훈련된
장기군의관이나 의무자산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우리 자유선진당은 군 병원의 진료능력을 높이고,
장병 개인들의 부담을 격감하며, 안보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미 육군병원과 해군의료원, 일본의 방위의과대학에
버금가는 대한민국의 국방의학원을 조속히 설립할 것을 촉구한다.
2011. 5. 17.
자유선진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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