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4일 총선 공약으로 지역의대 신설과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상속세를 면제하는 등 지역 의료 및 경제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둔 5호 공약을 발표했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후 2시 "지역 격차의 핵심 축인 건강 격차와 경제 격차를 해소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모두 튼튼' 공약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 △공공병원 역량 강화 △최신 기술 활용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인력 확충을 위한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파격적 유인 제공 △외국인 우수인재 지역 정착 지원과 같은 방안에 이번 공약의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먼저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의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지역의대 신설을 추진하는 한편 이를 위한'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또 지역필수의사제 도입과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지역 거점 공공병원(지방의료원 35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을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 시스템, 스마트 병실, 대학병원과 원격협진 체계 등을 갖춘 스마트 공공병원으로 육성하고, 지역 국립대병원과 공공병원 간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해 공공병원 역할 및 질적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비대면 진료의 대폭 확대를 위한 의료법 개정도 추진하는 한편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 약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 '이동식 스마트 병원'을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여기에 그동안 지역의료 격차로 인한 문제로 지적돼온 '응급실 뺑뺑이'와 관련해 '지능형 응급의료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법을 개정해 구급대원·응급실 의료진의 면책규정을 제도화 하기로 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력 확충을 위해선 지역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면제하고,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을 비수도권 모든 비도심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한 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인구소멸지역의 생활인구 확대를 노리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거주, 취업, 소득, 학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 인력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F-2)를 발급하는 등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실시해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고 일손 부족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4호 공약으로 지역의 도시 경쟁력과 활력 향상을 목표로 한 철도 지하화 공약을 제시했다. 철도로 인한 도심 단절은 낙후화 격차를 낳아 도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철도 지하화로 상부 및 주변 부지의 통합개발을 이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창조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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