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자본금 한도를 기존보다 10조원 더 늘리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대출 여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해외 방산 수출에도 숨통이 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수은의 자본금 한도를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10조원 더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23일 기재위 전체 회의에 상정되고, 이어 법사위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수은은 특정 개인과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 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수은은 지난 2022년 폴란드와 맺은 '1차 방산 수출 계약'에서 이미 자기 자본의 40%에 해당하는 약 6조원을 폴란드에 융자해 특정국가에 대한 금융지원 한도를 이미 채운바 있다. 이에 K9 자주포 308문, K2 전차 820대 등 30조원 규모의 2차 방산 수출 계약을 위해서 법정 자본금 한도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폴란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대규모 무기 수입을 추진 중이지만 무기 대금을 치를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이에 수은 등 한국 금융기관이 자금을 대출해 주는 형태로 폴란드에 지원한 뒤 실제 무기 대금은 차후에 회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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