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구성해 관계 부처와 17개 전국 시·도가 함께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오늘 오전 8시부로 보건 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22일 기준 전공의 수 상위 100여개 병원에서 총 8900여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내고, 그중 7800여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의대생들의 동맹휴학과 수업 거부가 이어지고 있고, 의사협회는 오는 25일과 3월 3일에 대규모 도심 집회를 계획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환자들의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총 189건이며,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다.
한 총리는 "병원에 남아 두 명, 세 명의 역할을 하고 계신 의료진의 어려움도 더욱 우려된다"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통해 사태를 조속히 안정화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우선 공공의료기관 가동 수준을 최대치로 올리겠다"며 "모든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 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며, 응급실 24시간 운영체제도 지금처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증·위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컨트롤하는 광역 응급상황실을 3월 초 4개 권역에 신규로 개소해 응급환자가 골든타임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이 4개소는 현재 설치된 광역 응급상황실에 추가되는 숫자"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병원에 남아 환자를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부담도 줄여드려야 한다"며 "병원에서 임시 의료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증·응급환자 최종 치료 시 수가를 2배로 대폭 확대했으며, 관련 규제를 완화해 병원 인력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증·응급 수술 등 필수 치료가 지연되는 병원의 인력 수요를 파악 중이며, 공보의와 군의관을 지원하겠다"며 "보훈부, 고용부, 국방부, 지자체 등 소관 병원이 있는 기관에서도 외부 의사나 시니어 의사 선생님 등의 대체의사를 임시로 채용하는 등 의료공백에 총력 대응해달라. 재정지원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비교적 병증이 가벼운 분들은 정상 운영되는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해 주시고, 지자체에서도 환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해달라"며 "정부는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해 국민들께서 일반진료를 더 편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총리는 "인터넷과 SNS상에 정부의 의료개혁의 진위와 정책을 왜곡하는 근거 없는 정보나 가짜뉴스가 공유되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들께서 의료개혁 정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설명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한 총리는 의료계를 향해 "집단행동은 국민들의 기억에 상처를 남기고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망각하는 행동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불법 집단행동은 존경받는 의사가 되겠다는 젊은 의사들의 꿈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방법"이라며 "부디 잘못된 선택으로 오랫동안 흘려온 땀의 결과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기를, 또 그런 위험 속으로 젊은 의사들을 등 떠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의대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이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를 기존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되며, '심각'이 최상위 단계다.
결국 한 총리 주재로 중대본이 구성되면서 이날 첫 회의가 열렸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포함해 교육부, 법무부 장관 등 관계자들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여한 회의에서는 의사집단행동으로 가동한 비상대응체계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점검·조율하고, 전공의들의 복귀를 호소하는 등의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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