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시장 담합을 철저히 조사하여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은 경실련 조사 결과 온라인 음악사이트들의 Non-DRM(노-디알엠) 상품에 대해 담합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더 싼 값에 음악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 대기업에 돈을 더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이같은 담합 의혹 제기에 대해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디지털 음원 유통업체들의 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상반기에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휴대폰 벨소리나 통화연결음, MP3로 들을 수 있는 파일을 제공하는 디지털 음원 시장은 지난 2005년 이동통신사들과 대형 음반 유통사들이 음원시장에 뛰어들면서 그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MP3파일 다운로드 시장 규모는 1천억원 정도에 이를 정도로 확대됐으며, 이 시장을 두고 수십개의 중소, 대형 유통사들이 경쟁 중이다.
현재 Non-DRM 상품은 △다운로드 40곡 5,000원 △다운로드 40곡 및 무제한 음악감상 7,000원 △다운로드 150곡 9,000원 △다운로드 150곡 및 무제한 음악감상 11,000원 등 총 4종류가 판매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들 상품의 판매조건 및 판매가격이 모두 동일하다는 것이다. 즉
주요 온라인 음악사이트에서 판매되는 Non-DRM 상품은 사이트별로 상품명에 대한 차이만 있을 뿐 판매조건이나 가격은 똑같다.
Non-DRM 상품은 또 지난해 8월을 전후해 비슷한 시기에 출시됐다. 더구나 출시 당시 소리바다를 제외하고 멜론, 도시락, 뮤직온, 벅스, 엠넷 등 5개의 온라인 음악사이트는 모두 동일하게 1000원 할인 조건으로 판매했다. 그러다가 올 1월이 되자 할인을 종료하고 거의 동일한 시기에 일제히 요금을 인상을 단행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상황을 근거로 담합을 의심하고 있다. 즉 소비자들이 더 싼 값에 음원을 제공받을 수 있음에도 더 많은 돈을 내고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음반 유통·제작사 단체인 디지털음악발전산업협의체에 따르면 2007년 디지털음원시장 규모는 약 3,700억원으로 음반시장(약 650억원)의 5배가 넘는 규모에 달한다. 그러나 이러한 수익중 저작권자는 불과 9%를 가져가고 있는 것이 고작이다.
이는 제작자 등 인접권자 손에 40% 내외가 떨어지고 나머지 46.5%는 음반 유통사와 음악 사이트 회사들이 나누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대기업들이 음반 제작과 유통사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음원 시장 매출은 대기업이 다 가져가는 셈”이라며 “여기에다 담합을 통해 소비자 이익까지 침해한다면 제대로 된 시장 형성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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